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병석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월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선진 사회'는 효율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이다.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은 주로 법체계로 구성되고 사회 규범으로 보완되는데,선진사회에서는 법체계에 의한 법치가 이루어지고 사회 규범이 존중되며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5-)


같은 아파트 주민끼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도 서로 가벼운 인사를 하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어색한 표정을 짓는다. (-78-)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뇌물죄나 선거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고도 조금 지나면 사면되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사회이다. (-118-)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있어 삼권 분립은 핵심 원칙이다. 최근 대한민국에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편법으로 적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주어진 권한이라 하여 절제하지 않고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182-)


사르트르는 자신을 기만하면서 지배 계급의 사주를 받아 특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지식인들을 '사이비 지식인'이라고 비판했다. (-233-)


이제는 용기있게 행동을 나서야 할 때다.이런 상황에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용기 있기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회 지도층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을 설득해 바람직한 고품격 선진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257-)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이 마치 무너져야 할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저자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의 글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경제,정치적인 부분까지, 성숙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1990년대 IMF를 극복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독일에겐 없는 4.19 혁명이 있다.다만 이 책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류성룡이 쓴 징비록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서로간에 여러가지 다툼이 있었다.그리고 지금 현정부는 국민의 촛불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이며, 국민에 의한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가지 생각하게 된다.즉 대한민국 안에 보여지는 편법과 선입견,부패와 부정 청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준법정신의 부재,지식인들의 사회적인 책임 부재에 있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도 형식에 그치고 있는 걸 볼 때,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할 때이다.국민이 검찰개혁,경찰개혁,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삼권분립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어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진문화이다. 과거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었던 선진문화,즉 사람이 없어도, 차가 지나가지 않아도, 정지선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필요하다. 소위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이웃을 아끼고,배려와 나눔이 사라진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골목 문화가 사라진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즉 이 책을 읽게 되면, 우리의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사회학' 으로서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는 저자가 쓴 다른 책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의 흐름의 연속이며, 과거 고려와 조선의 역사속에 존재하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와 본질이 무너질 때, 국가는 그 역할을 망각하게 되고,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성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