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 그들만을 위한 자본주의, 왜 민주사회주의는 돌파구가 되는가
폴 애들러 지음, 한은경 외 옮김, 이원재 감수 / 21세기북스 / 2021년 1월

자유롭게 경쟁하며 가장 성과가 좋은 자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더 좋은 결과를 얻어가는 체제다. 이런 자유경쟁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 아래 만들어진 체제다.겨영학은 그 체제에서 잘 생존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7-)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하는 기업은 더욱 싼 부품, 더욱 생산적인 장비,신제품 아이디어,신규 고객,신규 시장을 찾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계속하여 더욱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나서며,인건비를 줄일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108-)


개인주의는 종종 소유욕이 강하고,경쟁적이며,반사회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한편 집단주의는 기업이 직원의 욕구와 창의력을 억압하고,기업 없이는 살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표현된다. (-193-)


독점기업이 들끓고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고,폐기물이 급증하고,환경위기가 심각해지고,사회적 위기가 증대되고,끊임없이 국제 갈등이 일어나고 반응 없는 정부와 노동자 소외 현상은 더더욱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다. (-270-)


오늘날 기술혁명의 물결로 나타나는 기회와 위험에 주목하는 동료들과 함께,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인터넷의 중립을 위해 투쟁할 수 있다. (-280-)


2010년 시작한 코로나 펜데믹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 대한 절망감과 회의감이 들게 해 주었다.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면서, 살아갈 방편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에서,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며,법과 제도의 문제와 부작용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그 과정에서 기존의 낡은 법과 제도를 대체하였던 것은 신기술이었다.생명체였던 인간사회에서,생명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전염병이라는 형태로 노출시키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인류는 다시금 기후 변화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으며,기존의 경제 위기의 근원적인 고찰, 국가의 존재와 가치,리더의 역할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면서 살이가고 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뿌리,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저자는 그 대안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즉 기조의 자본주의 체제는 1퍼센트의 기득권을 위한 제도였다.사회의 핵심주체인 기득권은 돈을 얻고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의사결정은 바로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한다. 즉 1퍼센트의 소수가 결정하고, 99퍼센트의 다수가 거기에 응하면서,순응하게 된다.우리 스스로 경쟁사회에서, 1위가 모든 것을 싹쓸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심리가 지금 우리 사회의 근본을 만들억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


마르크르 엥겔스의 자본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보편적이 부를 얻는 과정에 있었다.100년전 가난과 빈곤에서 헤어나와, 불평등에서 벗어나면서,생존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특혜를 허용하였고, 재화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었다.기업은 생산의 극대화와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다.경제가 순환되고,돈이 돌면서, 이제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문제는 이제부터였다.생산물의 절대적인 부족상태에서,잉여생산물이 생겨나면서, 권력이 만들어지게 된다.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성장이 아닌 국가의 명예를 얻기 위한 생산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부족하지 않지만, 부족한 것처럼 보여야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 마케팅과 대중미디어가 발달하게 된 것도 이무렵이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이행되어지는 명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닐깨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저자는 바로 그 대안으로 분배를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국가의 체제, 사회 민주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여기에 더하자면,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으로 숙의 민주주의가 있다. 숙의 민주주의란 심의 민주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의사 결정의 주체가 소수의 기득권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민주주의의 변형이다. 의사결정의 주체가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신기술을 활용한다면, 저자가 꿈꾸는 숙의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제도로 정착을 할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