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플랜

바이든 플랜 - 위기의 한반도 외교, 바이든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승원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12월

바이든? 사실 반갑지만은 않다. 2021년의 문을 여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3기 내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바마 어게인이다.'오바마'라면 지체없이 떠오르는 불쾌한 기억들이 의외로 많다. 주한 미군의 탄저균 극비실험, 일본의 집단 자위권 지지 ,2015년 12ㅈ월 한일 위안부 합의 종용,2016년 11월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압박,2016년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중구의 보복,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까지,네오콘 부시 대통령을 대첼한 데다 더 없이 지적이며 젊고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오바마에 대해 한국인을 포함한 세계인들은 대체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25-)


미국은 자국을 앞지르는 강국 중국도 원치 않지만 시진핑이 밝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더더욱 바라는 바가 아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 이후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해 '낡은 이념'을 버리고 점차 자본주의화 될 것이라는 기대와 일당독재가 아닌 민주적인 시스템을 장착한 사회로의 변화까지 내심 기대해왔다. (-104-)


"마오쩌둥과 김일성 주석 등 항일 경험을 공유한 세대가 모두 사망하면서 북한과 중국 정권은 이제 '교과서 혈맹 관계를 배운'이들이 움직이고 있다." (-177-)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협력했고 클린턴은 임기 말에 평양 방문까지 고려했다. 노무현과 부시는 초반에 불화했지만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등 협력했고,임기 후반 부시는 평화조약까지 언급했다. 문재인과 트럼프 역시 세차례 북민 정상회담(싱가포르,하노이,판문점)을 여는 등 대북 문제에 대해 대체로 협력해왔다.오바마와 이명박 박근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협력했다.

이제는 바이든이다.'전략적 인내' ,이제는 잊을 시간이다. (-247-)


오바마 시대가 가고,트럼프 시대가 왔다.그리고 트럼프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가 왔다.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세명의 대통령이 있었고,외교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과 견제,유화책을 통해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었다.말 그대로 전략적 제휴이지만,실질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제휴였으며, 많은 외교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바이든은 이슈에 약하다.하지만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큰 산임에는 틀림 없는 미국의 수장이다. 북미관계,미중관계의 경계에서 한국은 항상 외교적으로 국게관계에 있어서 휩쓸렸기 때문이다. 저자는 특히 북미관계의 약화, 도돌이표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트럼프 시대에 남한과 북한은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였지만, 닿을 듯 닿지 못하는 남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이런 모습이 앞으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대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오마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점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은 더욱 커져갔으며, 북한은 다시 미사일과 핵무기를 자신의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더욱 커져가게 된다. 저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었다.소위 바이든이 대통려이 되기 전 그가 말했던 북한 관련 발언들이 앞으로 4년동안 ,최장 8년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그러면 당장 내년에 있을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문재인 정부 다음 정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교적인 마찰은 불가피하다.몸으로 익혔던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들은 이제 교과서로 익힌 사회주의 정책이 실현될 것이며,그안에서 미국과 한국, 북한과 일본,러시아까지 서로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