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체계도(2021)

2021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체계도 (스프링) -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김희상 지음 / 에듀윌 / 2021년 1월

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분류하고 있므며,각각의 과목은 부동산 관련 시험에 최적화 되어 있었다.특히 우리의 생활과 엮여 있는 법 체계는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고 있으며,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법과 다르게 공법은 국가가 정한 규칙과 법을 지켜야 하며,공공의 복리를 따르고 있었다. 즉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과 관련한 법들 가운데,공적인 영역,즉 공공복리와 관련한 법을 다루고 있으며, 크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주택법, 농지법으로 구별하고 있었다.다시 부동산 공법을 보면, 행정과 서로 엮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부동산 개발을 할 때,그 부동산이 목적과 서용에 관한 엄격한 룰을 따르고 있다.대표적인 에가 농지법이며, 농사에 적합한 땅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고인중개사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까다롭다.그건 부동산과 행정과 법이 서로 엮여 있으며, 부동산 공법과 관련한 법률안은 개인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린벨트에 주거나 여러가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환경이라는 공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축법도 마찬가지이며,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마찬가지다. 즉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부동산 공법이며,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법률과 관련하여 ,핵심키워드로 정리한 이 책과 병행하는 것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유리한 곳을 선점할 수 있다.즉 부동산 공법 기본서로 먼저 예습을 하고,부동산 공법 체게도로 복습을 하는 공부 패턴을 가진다면, 2021년 10월에 있을 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에 유리한 고지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