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KBACK(킥백): 기업/뇌물의 역사

KICKBACK 기업 뇌물의 역사
데이비드 몬테로 지음, 김은영 옮김 / 책든손 / 2020년 9월

일개 기업이 외국의 어떤 탐욕스러운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데 그걸 왜 우리가 신경써야 하나? 그러나 점점 더 촘촘하고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고, 그로벌 마켓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으로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상품, 자본과 부패의 물결이 쉬임없이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세상에서 '머나먼 남의 나라'일이라고 치부할 수있는 것은 이제 없다. (-16-)


동인도 회사의 부채는 150만 파운드에 이르렀고, 주가는 수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1772년에 이르자 동인도회사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30-)


서방으 기업들은 뇌물수수도 단지 사업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뇌물을 거넨 이후의 핵심적인 의문이 남는다.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아무리 후한 시나리오로 보아도, 석유식량계획을 통해 전달된 뇌물은 이라크 국외로 빠져나가 후세인에게 충성했던 인물들이 서방에서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즐기는데 쓰였다. (-73-)


록히드사는 코다마의 혀박에 가까운 충고를 받아들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들키지 않고 그에게 뇌물을 건넬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냈다. 스위스는 기업비밀법에 따라 기업간의 돈거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밀이 유지되기 때문이었다.록히드 사 이후로 뇌물를 동원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 방식을 모방햇다. (-117-)


"뇌물을 제공했던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그리스에서 뇌물을 주지 않고 사업을 할 방법은 없다고 말입니다.그건 그리스 국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스 국민들을 검은 돈이나 바라는 불량국민으로 만들고 자신은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검은 돈을 뿌릴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인 척 하는 거는 참 쉬운 일입니다."(-186-)


갈라치기에는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엇다. 만약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법무부가 개인을 기소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도 있다는 의지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함정수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자,레이 브로이어는 누구보다 더 긴장했다. (-236-)


뇌물은 자본주의 사회의 뿌리 밑바닥에 있다.권한을 가진 이와 권한이 필요한 이들 사이의 매개체에는 잘 봐달라는 뇌물이 있고,기업간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 뇌물이 오고 가기고 한다. 즉 뇌물은 권력과 친화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기업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입찰을 하고, 편법으로 수의 입찰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은 정치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그래서 밥과 제도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즉 제도의 간소화를 위해서,뇌물 혹인 리베이트를 하게 되는 이유였다.그리고 사업하느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 기업 스스로 곤경에 빠질 때, 뇌물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도 한다.이 책에서 등장하는 록히드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300년전 동인도 회사도 뇌물을 통해 경영위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록히드사의 뇌물의 방식은 우리 나라에게도 너무 익숙한 뇌물 방식이다. 과거 두 대통령이 스위스의 비밀계좌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모은 뇌물을 스위스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형식적인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뇌물을 우회적으로 받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뇌물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매개체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뇌물도 기업의 일부분이라고 한다.그건 그들의 사업을 할 때, 사업 예비비 중 뇌물을 어느 정도 할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역의 자자체의 장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흔하며, 법과 관련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뇌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도 간헐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이 책을 통해서 기업이 알아서 뇌물을 쓰는 경우가 있고,지자체의 장이 기업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소위 큰 사업을 따낼 때, 뇌물의 액수는 커지며, 과거 사과박스에 돈을 담아서 뇌물을 바쳤던 것과 비교할 때, 뇌물은 안전한 자산 형성에 도구가 되며,뇌물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제도의 간소화를 꾀할 수 있고, 과정에서 우리는 뇌물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현존하고 있었다. 점차 뇌물은 지역적인 특성에서 벗어나 글로벌화하고 있으며, 뇌물이면, 무사통과가 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