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이연주 지음, 김미옥 해설 / 포르체 / 2020년 11월

2016년 5월 김홍영 검사가 자살했을 때 대검 감찰본부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서울 남부지검에 자체 조사를 맡겼다.김진모 검사장과 조상철 차장 검사는 검사들을 한 명씩 불러서 "이 새끼,저 새끼 정도가 무슨 욕이야","언론이 과장해서 떠드는 데 부화뇌동하지 말라"라고 했다.이게 바로 대검이 노린 것이다. (-17-)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 역시 직장인이다. 검사들을 괴롭히는 것 또한 여느 직장인들과 다름 없다.과도한 업무, 상사의 갑질,불공정한 인사다.검사 일인이 한 달에 350건을 넘는 사건을 배당받는 것은 정시 퇴근이 불가함은 물론 야근의 연속을 의미한다, (-69-)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의 경찰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청와대는 상대 후보였던당시 울산시장 김기현의 경찰 수사를 지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다 서울동부지검으로 복귀한 검찰수사관은 이 사건의 참고인이었는데 2019년 자살한다.그의 울산 출장은 검경 갈등을 빚던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조사하러 간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이 있었으나 <조선일보>는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처지의 괴로움으로 자살'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한다. 이러니 검언유착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168-)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혹은 더 큰 권력을 쥐기 위해 작정하고 한 집안을 도륙 낸 사람들을 생각한다.그리고 그 야만의 칼날 아래 있었던 가엾은 한 가족과 그걸 지켜본 국민을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큰 권력을 쥐고 있는데 도대체 이곳에 희망이 있을까. (-265-)


왜 공수처가 생겨야 하는지 알 만하지 않은가. 이검사들은 그 선배의 없어진 기억에 대해서는 추궁할 생각이 전혀 없다. 성경에서 "오만한 자는 남을 우롱하고 모욕을 준다"라고 했는데,왠걸,과거를 추궁당하지 않는 가해자자들은 망각 속에서 안전하고 ,가해의 기억은 조금도 환기되지 않는다.그러므로 강기훈 씨에게 편화와 안식이 깃들 리 없고, 그의 꿈은 여전히 오지 않앗다고 본다. (-312-)


이연주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는 내년 2021년 1월 독서모임 선정 도서이다.1년 넘게 끌어온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며, 검겅 분리 및 검찰개혁이 이유를 말하고 있었다.윤석럴 검찰총장의 퇴진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윤석렬 검찰총장의 퇴진이다. 공수처 설치가 며칠 전 법안으로 통과되었으며, 그 것을 막기 위한 직권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있었다.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유명한 김기현 국회의원의 주도로 3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거 있었으며,그는 공수처 폐지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과 다른 자기합리화를 유투브 생방송 국회 필리버스터를 통해 듣게 되었다. 그는 이번 공수처 설치로 인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처지이다.즉 공수처 설치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관핸, 정의가 실종된 이익 추구를 끊어내는데 있었으며,법으로 사람을 죽이고,협박하는 것들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저자의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그들은 검찰 조직을 이용하여, 선별적 수사,선별적 기소를 자행하였다.죽은 권력에게 칼을 휘두르며, 살아있는 권력에느 굽신거렸다.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공교롭게도 이 책에 등장하는 두 사람, 최교일은 나의 중학교 선배였으며,전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또한 그가 어릴 적 살았던 곳이 어딘지 알고,왕래가 자주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그만큼 이 책이 나에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으며,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그것을 덮으려 했던 검찰 조직의 민낯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었다.소위 법꾸라지,법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광복 이후, 그동안 검찰 조직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괃정에서 스스로 자기 성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법에 대한 자기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그들의 시선에서 법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하고 있었다.서로 챙겨주고 챙김받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그들은 검찰개혁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었다.김기현 국회의원의 궤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책을 들고 있었던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게 되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공수처 설치 이후,앞으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검찰 조직의 감시와 견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