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라종일 외 지음 / 파람북 / 2020년 10월

2020년 11월 대한민국은 제6 공화국이다.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6공화국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대한민국 대통령은 민주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대통령으로서, 제왕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다.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를 받는 것에 비한다면, 한국의 대통령은 장관과 차관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과 대한민국 국해공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헤<그리고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그 사이에 장면 내각과 최규하 대통령이 임시 국정 운영을 맡은 바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초창기 대통령은 어느정도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 말년, 미국으로 망명간 사실만 보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최근 18대 대통령까지 불행의 연속이었다.평생 정치만 해왔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소위 권력을 잡는 순간, 측근들의 비리와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미자금 사건으로 인해,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언도 받게 된다. 우리의 대통령이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제왕적인 권한을 지닌 대통령이면서, 의회가 견제하지 않기 때문이다.반면 언론과 검찰은 대통령의 임기 말년이 되면,대통령에 칼을 겨누면서, 5년단임제의 성격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삶은 불행과 엮이게 된다.


여당이 야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바뀌고,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병박 대통령으로 바뀌는, 여야가 뒤짚히는 순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그래서 문제인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물러 난 2022년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다.'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검찰에서 확보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의 비리와 관련한 잘효들이 있기 때문이다.즉 바람직한 대통령과 선거제도의 개편에 있다.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임기 이후 편안한 여생를 즐기려면, 직접 헌법을 바꿔야 하며, 5년 단임제가 아닌 미국처럼 4년 연임제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임기 말엽,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가 축소되는 레임덕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 ,뒤에는 죽은 권력에 칼을 겨누는 야당 덩치인과 검찰,언론이 있기 때문이다.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으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권한들이 불행한 대통령이 아닌 , 대통령을 불행으로 바꿔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