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 Miracle

Second Miracle - 대한민국 두 번째 기적을 위한 미래전략
황훈진 지음 / 예미 / 2020년 9월

첫째,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즉 기술, 경쟁, 고객, 규재 등의 큰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현재 하던대로 기업을 경영하면 망한다는 것이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당시 국내 30대 재벌기업 중 서열 3위 대우그룹을 필두로 10개 그룹이 해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5-)


'시나리오 2(New Demo)'는 중국이 산업구조 개편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정치민주화를 달성하는 상황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적대적 관계보다는 협력, 보완 및 경쟁적 관계로 대등한ㅁ 지위를 확보하는 상황이다. (-58-)


통일의 근본적인 전재조건은 북한의 내부 붕괴이며, 이렇게 붕괴된 북한을 한국이 떠맡으려면 주요 강대국들의 양해가 필요하다. 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내부 핵심 권력 세력과 철저한 내부 감시체계 및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전재조건이 필요하다. (-105-)


우리나라는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아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몇 차례 부침을 겪었으나 나름의 사회적 신뢰라는 중 장기적 발전의 근간을 확보해 왔다.그러나 최근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어 중 장기적 전략에 따른 발전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를 강화하는 조치는 주주로서 권리행사라는 취지에는 맞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펀드가 국내 주요 기업들에 해당되는 KOSPI 200 에 2대 또는 3대 주주로 지분을 부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경영참여는 자칫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가 죄어 사회주의화할 우려가 있다. (-131-)


가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효용가치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다. 과거 IMF 때 우리가 느꼈던 위기감, 그리고 서브프라임모기지론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고, 2020년의 경우 코로나 COVID-19로 인해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소위 미래학자가 들이대는 전문가적인 식견은 변화를 야기하는 수많은 변수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변화의 양태가 우리 시회를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가에 대해 깊이 논할 때이다.즉 이 책은 지금 우리 사회가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이며, 과학과 기술의 변화가 인간의 욕구와 욕망,탐욕과 서로 엮이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과거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눈길이 갔다.특히 제 1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서,제2의 기적을 내다보아야 할 때이며,소련,중국, 일본, 그리고 태평양 너머 미국까지, 강대국에 둘러 쌓여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민하게 된다.


우리의 가장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이다. 러시아가 석유로 경제를 운영할때,미국은 석유가격을 통제하였으며,소련의 경제를 흔들어 버렸다.즉 미국은 소련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소련을 붕괴시켜 버렸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소련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소련과 같은 산유국이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 주도로 석유생산량을 통제함으로서,미국의 덫에서 살아남게 된다.하지만 소련은 1990년대 초반 15개 공화국으로 쪼개졌으며,전세계의 패권은 영국에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에서, 미국이 가져가게 된다.


이제 그 대상이 중국이 되었다.소위 미중전쟁이라 할 정도로,기술적인 면, 문화적인 면, 군사적인 면에서 두 나라는 서로 비등하게 움직이고 있으며,서로가 서로를 견재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여기서 중국은 우리의 우방국이면서, 큰 리스크이기도 하다. 우리가 제2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려면, 인구 1억 이상,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꾀하여야 하며,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내부적인 혼란과 가치관의 충돌, 남한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현존하는 이해관계를 잘 매듭 지어야만 글로벌 국제관계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