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찾은 경제 위기 돌파 전략
데이비드 앳킨슨 지음, 임해성 옮김 / 더난출판사 / 2020년 5월

지금까지 일본의 경영전략을 영어로 말하면 'Low road capitalism '이라고 할 수 있다.이를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가까운 의미의 표현은 '저차원 자본주의' 또는 '저부가가치,저소득, 자본주의'일 것이다.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 '저차원 자본주의'라고 부르겠다. 저차원 자본주의의 반대는 'Hogh road capitalism',번역하면 '고차원 자본주의','고부가가치, 고소득 자본주의'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고차원자본주의'라고 부르겠다. (-65-)


신고전파 경제학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점차 부정되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에 따른 결과 자료를 수집하여 이 가설의 진위를 실물경제 동향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결론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는 지극히 논리적 비약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157-)


그렇다면 여기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라면 가게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된다.라면 가격을 올려서 전가할 수 없다면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사장은 벤츠를 계속 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벤츠를 계속 타고 다니려면 매장을 더 늘려야 한다는 당연한 욕심이 생기고 단위 매장의 생산성을 높여냐겠다는 동기도 생긴다.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없는 사장이라도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2-)


뉴욕연방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노동자가 하던 기존의 업무를 기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조직과 업무 방식을 기술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꿨다.반면 일본에서는 기술은 도입해도 기존의 업무 방식과 조직 등 기업의 기반을 바꾸지 않았다.이것은 양국의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벌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바로 전요소생산성의 차이인 것이다. (-249-)


일본은 어느덧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아베 정권을 지나면서 경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다.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하여, 다시 경제침체기에 다다르고 있으며,이런 문제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경제적인 위길에 봉착하고 있으며,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갈등 양상 국면에 접하고 있는 현상황을 볼수 있다. 여기서 일본의 경제 타개책을 만들어 가려면,일본의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야 하고, 그에 따른 대처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저자는 바로 일본의 생산성 약하를 그 문제로 보고 있었다.경제적인 보수화, 안정을 추구하며, 기술력에 의존한 채 ,투자하지 않는 일본의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소위 저차원 자본주의로 부르며, 미국이 추구했던 양적완화가 일본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보고 있었다.그 원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기업에게 당근과 채찍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가 은행돈을 푸는 소극적인 정책이 아닌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즉 한국이 보여주었던 최저임금 정책의 폐단에서 벗어나 최저임금 정책의 모범사례인 영국의 정책을 도입해야 ,일본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


왜 일본의 모범사례로 영국이냐고 물어본다면, 영국은 일본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다. 기질적으로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다.그리고 서로 경쟁적인 관계이면서,문화도 공유하고 있다.즉 일본이 영국이 추구해왔던 최저임금 정책을 도입할 때, 인간의 심리를 적극 파악하고 ,영국의 정책 성공의 조건을 일본의 정책에 대입할 수 있어야 한다.즉 노동자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며, 강소기업에 안주해 있는 일본이 한국이 추구하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유도해야 하며, 기업 스스로 기술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주었던 기업 투자을 이끌어나갈 때,디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일본 경제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게 되며, 일본 경제는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