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민주주의 역사

삐딱하게 보는 민주주의 역사 - 시민 혁명, 아테네 민주주의는 어떻게 제국주의의 길을 갔는가 : 민주 역사의 두 얼굴 ㅣ 민주주의 역사 시리즈 1
김대갑 지음 / 노느매기 / 2020년 8월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해 알기 위해 2019년 현재 네덜란드의 정당 구조를 살펴보자.양당제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하원 의석150석 중 최대 정당인 자유 민주 국민당 (VVD)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33석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은 기독교 민주당, 민주당, 기독교 연합당 등의 정당과 범우파 연합을 결성해서 과반수에 턱걸이하는 76석을 만들어 집권하고 있다.이렇게 된 이유는 선거 제도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행한느 다수득표 소선구제가 아니라 정당명부식을 비롯한 복합적인 선거제를 실시해서 단일한 정당에 의한 과반수 의석 점유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33-)


독일-오스트리아 합병 과정을 보면 오스트리아는 나치 독일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소련,영국 등의 연합국은 오스트리아를 전쟁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간주했다.연합국은 "오스트리아는 히틀러 침략 전쟁의 첫 번째 희생물이며 독일과의 합병은 무효"이며, "오스트리아가 히틀러 편에 서서 전쟁에 참가한 데 대해 얼마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선언했다.오스트리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희생자라고 해석한 것이다. (-134-)


당대의 역사학자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3.1 운동이 1년간 지속되었고 1,00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일제 측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3.1 운동이 시작된 1919 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만 4만 6,948명이 체포,투옥되었고,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감되었으며, 부상자는 1만 5,900명, 사망자는 7,500 여 명에 달했다.그리고 학교 2개, 교회 47개, 민가 715개가 불탔다. (-244-)


"서유럽-남성-부르주아가 시민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비서구,비부르주아가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전통은 이미 끊어진 것이 아니었나? 메소포타미아와 이슬람 민주주의를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서아시아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적이지 않은 지역 아닌가? 농민이나 노예의 민주적 저항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들이 민주적인 이유와 과정을 통해 부당한 권력에 맞선 적은 있지만 그것은 분노의 표출에 불과했고,그러한 저항 혹은 반란 이후 스스로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었나?비서구,비부르주아,민주주의는 사건이나 현상으로 존재한 적은 있지만 이내 사그라들었고,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발전시킨 것은 분명 유럽인들이 아니었나?" (-310-)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하였고,민주주의 시스템을 언급하고 있다.소위 프랑스 혁명처럼 시민혁명이라 부르는 민주주의 혁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는 아니었다.저자는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의 탈을 쓴 민주주의 국가였으며,그들은 공교롭게도 공격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소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도 그러하였고,오바마도 마찬가지였다.그들은 민주주의를 이용해 전쟁을 일으켰고,남북전쟁의 본질이 흐려진 채, 링컨을 우상화 하게 된다.그건 링컨이 암살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와 모순들이 있었고,링컨이 암살되었고,박정희가 암살되었던 이유,케네디가 암살되었던 이유는,민주주의 파괴와 왜곡에 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민주주의 정당의 특징은 차이가 있다.얼마든지 독과점이 가능한 한국의 민주주의 전당과 달리 네덜란드 민주주의 정당은 과점에 불가능하며, 의회를 독점할 수 없다. 바로 과거 우리가 매번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구태 정치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특유의 불완전한 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제도와 시스템에 있었다.또한 합법적인 민주주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과는 비민주주의 적인 경우가 있었다.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 히틀러였다.그는 둑일이 원하였던 대중선동에 능하였고,미디어를 활용한 선정에 능한 인물이었다.하지만 그는 분명히 구테타가 아닌 다수결에 의해 독일인이 선택한 독일 총통이었다.그렇지만 그는 독일의 힘을 키워 나갔으며,제국주의 국가로 바뀌게 된다.그리고 나치에 부역하였던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게 된다.


이 책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민주주의의 유지보다 민주주의가 파괴된 경우를 너무나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정의로운 형태의 제도와 이념에 아니며,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민주주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허와 실을 분석하게 된다.그것은 결코 우리 사회의 약자를 생각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 본질을 왜곡할 수 있고, 민주주의 근간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이 책은 민주주의의 맹목적인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얼마든지 본질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작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