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갈장군이어도 좋아!

대갈장군이어도 좋아! -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우리 반
이선배 지음, 고은찬 그림 / 여우고개 / 2020년 6월

"'기본소득'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시민 모두에게 사회가 돈을 나워 줘야 한다는 주장이랍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AI(인공지능)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면서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그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아 중요한 질문입니다.이미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생산하고 있습니다.다만 소득 불평등이 심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가진 반면, 다수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들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자는 것인가요?" (-23-)


수빈이는 거의 10만 원이 든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수빈이는 할머니와 단 둘이 산다. 엄마,아빠는 이혼하셨다.얼굴을 본지도 오래되었다.할머니가 폐지를 줍거나 공공 근로를 해서 그 돈으로 생활한다. 그런데 얼마 전 할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지금은 그냥 집에만 누워계신다. 그런데 10만원이라니 수빈이는 월드타워를 꼭 가 보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이번 현장 체험 학습은 아프다고 빠져야겠다고 생각했다. (-75-)


"어린이 기본소득 실시해야 합니다.첫째, 어린이들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우리는 어려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용돈을 달라고 늘 구걸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 소득을 받으면 더 이상 부모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한마디로 자유롭습니다.떡볶이 사 먹고 싶읊 때 사 먹을 수 있습니다.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 음원 다운로드할 때나 굿즈 살 때 더 이상 부모님 허락도 필요없습니다."(-106-)


"사실 지난번 현장학습 때도 전 돈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2만원을 챙겨 주셔서 갈 수 있었습니다.선생님께 정말 감사하지만, 또 너무 부끄럽습니다.그때 롯데월드로 가기로 했다면 아마 전 못 갔을 것입니다. 저도 거기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달 수가 없습니다.스마트폰도 전 없습니다.우리가 자유롭다고요? 제가 다니는 지역 아동 센터에 가면 저처럼 이혼 가정의 아이,다문화 가정 아이,장애인 가족 아이 들리 많습니다. 저희는 용돈 꿈도 못 꿉니다.지역 아동 센터에서 나눠주는 쿠폰 가지고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먹는데 솔직히 부끄럽고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린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120-)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욕구가 있다.의식주를 넘어서 저기실현의 욕구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를 언급하고 있으며,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있다.책에는 대갈장군이라 부르는 선생님이 있다.선생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그 토론에는 세 아이,건우와 소윤이, 수빈이가 있다.


먼저 건우의 생각을 보면, 기본 소득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그 반대쪽인 것 같다, 그래서 기본 소득에 대해서 반대한다.그 이유는 기본 소득의 원천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즉 국민이 내는 세금이 다시 재분배되어 기본 소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부자의 입장으로 본다면,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정책이라 생각할 수 있다. 책 속에서 부유세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두번째,소윤이는 기본 소득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본 소득은 자신의 자립심을 길러준다고 생각한다., 즉 돈에 있어서 부모에게 눈치보지 않게 되고,돈을 쓸 때, 부모님께 그 쓰임새를 언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눈치보지 한고,부끄러워하지 않는,당당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번째,수빈이는 기본 소득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남들은 다 누릴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자신은 누릴 수 없다.같은 10만원이라 하더라도, 건우의 입장과 수빈이의 입장은 상반된다. 건우에게 십만원은 부모님의 힘을 빌릴 수 있고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수빈이는 그럴 수 없었다. 집안이 가난하지만, 아버지와 부양자로 되어 있음으로서,정부에게서 충분히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즉 수빈이에게 있어서 기본 소득이란 보편적인 기본 자기실현에 해당된다. 남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위축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기본적인 소원들을 기본소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본 소득이 우리 사회에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였다.그리고 우리는 수명이 연장함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말았다.그 문제의 대안으로 언급하는 것이 국민의 보편화된 기본소득보장이다. 즉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면, 노후문제나 병치료에 근심 걱정에서 덜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위계층의 입장에서는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반면 부유층에게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 큰 타격이 있고,도덕적인 문제를 내세워 반대하는 입장이다.즉 이 책은 어떤 하나의 정책과 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즉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나 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