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 채이배가 말하는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
채이배 지음, 주준형 인터뷰어 / 헤이북스 / 2020년 6월

정치,정당에 관심있다 보니,진보 ,보수 정치인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책을 읽고 있다.제 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였던 채이배의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실 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중 대한민국 비례 국회의원으로서,300명 중 하나였지만,그 존재감은 미미했다.군소 정당 중 하나였던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그는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이 병상에서 팩스로 보낸 사개특위 교체 결제로 인해,채이배의 이름 석자는 언론에 부각될 수 있었다.패스트트랙으로 인해 공수처법 통과가 거의 확실화되던 그 순간, 미통당은 그걸 막기 위해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한 사람을 격리 감금 시켜 버렸다.그때 당시만 해도 왜 그런지 정확한 내막을 알지 못했지만,이 책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즉 미통당의 입장으로 보자면, 오신환이나 채이배가 없다면,패스트랙으로 인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개특위 3분의 2이상 찬성을 막을 수 있었고,그중 한사람의 발목을 바고 6시간 이상 필사적으로 막게 된 것이다.


결국 그 자충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었던 보수 국회의원의 껍데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왜곡된 선거법 개정안,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미통당의 예측과 달리 독이 되어 버린 결과물을 안게 되었다. 저자 채이배는 민주당이 처음 제시하였던,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미통당이 채택하였다면, 민주당이 177석을 가져가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다. 두 거대 양당의 꼼수에서 미통당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결과물이 되고 말았고,저자의 씁쓸한 소외를 느낄 수 있다.


결국 저자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멈추게 된다.바른 미래당이 민생당이 되었지만, 하나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중도 지지층을 끌어들이려는 두 양당의 야합이 최악의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을 살펴본다면, 공인회계사이면서 시민운동가였던 채이배의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간략한 의정보고서 형태로 정리해왔던 여느 국회의원과 달리 저자는 이 책으로 의정보고서를 대체하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저자는 공인회계사로서,금융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그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을 나타낸다. 즉 제4차 산업혁명중 제이터 3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 법이 통과됨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인터넷은행 관련 법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넷은행 관련법은 금산분리법을 합법화하는 조치였다.그 법의 독소조항 중에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자질이나 검증 문제가 앞으로 불거질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kt를 위한 특혜법이라 부르는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책을 통해 미통당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의 모순된 이중성을 볼 수 있다.미통당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발목잡기 일쑤이고, 민주당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특히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거리일수록 더욱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저자가 공정한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보수 진보가 아닌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견제와 감시 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다.그런데 우리는 순진하게,혹은 순수하게 정치지형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민주당이 국민을 위하고, 미통당은 국민의 발목을 잡는다는 순수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이유를 전 국회의원 채이배가 제시하고 있으며,저자의 정체성은 국회의원보다는 시민운동가에 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