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 청소년의 진로와 경제활동에 대한 지식소설 ㅣ 특서 청소년 인문교양 8
양지열 지음 / 특별한서재 / 2020년 6월

"계약이란 그렇게 서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 약속을 하는 거야.일상생활에서의 법이란 그런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돕는 거지.무엇보다 법원에 갈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지.지키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약속대로 실행시켜달라고 하거나,대신 돈으로라도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0-)


예전에는 아주 단순했던 경제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건 기술의 발달 그리고 그걸 뒷밭침해준 법률이 있었기 때문ㅁ이에요.법은 세상의 모습을 반영해 만들어집니다.변화하는 세상이 먼저일 수 있겠지만, 법으로 보장해준 덕분에 세상이 훨씬 매끄럽게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47-)


어떨 때 정당한 해고가 되는지 그냥 말해볼께요.해고를 포함해 어떤 판단이 법적으로 올바르냐 그르냐를 따지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어요.결론인 내용,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 조금 어려운 용어로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를 충족시켜야 해요.어디 보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뉴스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가 잡혔다는 소식이 나왔어요.감정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당장 크게 혼을 내야 한다고 여길 거예요. (-106-)


주택은 대개 계액슴,중도금,잔금의 단계로 나워 대금을 치른다.어떤 집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팔지 말라는 뜻에서 전체 집값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을 계약금이라고 한다.약속을 담보하는 것인 만큼 마음이 바뀌어 집을 사지 않기로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한 기간안에 중도금,마지막으로 잔금까지 내야 매수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141-)


변화하는 시대의 한 축으로 미디어가 있습니다.스마트폰 화면으로 무언가를 들여다보지 않는 날을 생각하기 어렵지요?그래서 방송국 pd를 등장시켜보았어요.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다르답니다.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여 예능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소규모 제작진과 함께 현상을 다루는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188-)


저자 양지열님은 변호사이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와 적성,경제지식을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펼쳐나가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기 전에 그 밑바탕에 있는 생활법률을 언급하고 있다.그건 직업이나 적성을 말할 때 대부분 자신을 향하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놓치고 있는게 있다. 경제를 알려면 법을 알아야 하고,진로 적성을 알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세상의 변화 속에 기술은 시대에 걸맞게 발전하고 잇으며,그 기술이 올바르게 쓰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암묵적인 약속과 계약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그리고 법을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다.


그래서 책에는 약속, 계약과 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형사법과 다른 민법은 상호간에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을 다루고 있다.우리는 서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동운명체이다. 기술이 바뀌면, 그 기술에 맞게 법도 바뀔 수 있다.그건 지금 우리가 제 3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법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며,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법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예견된 것이 아닌 현실이다. 즉 청소년 진로에 있어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를 청소년의 시선으로 쉽게 이해시키고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를 이해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법인을 만들때 필요한 요소들을 짚어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이면서,이제는 법을 어기지 않는 예방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 그건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법도 덩달아 개정되고, 복잡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예기치 않게 위법을 저지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즉 이 책은 진로와 경제.적성과 노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법이란 선택이 아닌 필요이며,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