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 형법스케치 총론

형법스케치 총론 (양장) -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지금 우리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끔 법은 불가피한 요소들이 있으며, 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특히 일반인의 기준으로 볼 때 ,법은 형법과 민법으로 나누고 있으며, 형법은 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형법은 인간의 신체에 위협이 가해질 때,적용될 수 있고, 성추행이나,성폭행과 같은 경우,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범죄도 포함하고 있다.여기거 고의성이 중요하다.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적용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촘촘하게 엮여 있는 법이 우리 삶을 옥죄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의성이란 어떤 범죄를 일부러 일으켰느냐,목적을 가지고 행하였는냐,고의적이지 않았느냐가 주된 판단의 기준이 된다.즉 나로 인해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 죽음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만, 그 범죄의 특성에 따라 형벌은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더군다나 일부러 길을 걸어가는 행인을 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 고의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전방 주시가 안되거나 ,안개가 끼여서 보이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나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고의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이 책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정의와 판례 ,개념을 함께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


부작위와 작위.이 두가지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개념은 모르고 있었다.그건 부작위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처벌이며, 작위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경우이다.그건 부작위와 작위한 인간에게 책임과 의무가 강제되고,거기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예로 들자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구조 의무를 행하거나 생사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처벌되는 이유는 법이 가지고 있는 부작위성 때문이다. 직업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볼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부작위성이 적용되며, 의사나 기관사, 승무원, 변호사와 판사 등등 많은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며,일반인들 또한 집이나 가정에서 해야 할 책임,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사유가 된다.


책은 형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우리가 애매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 나가고 있다.살아가면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형법에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그건 어떤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고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시비비가 나타나고 있었다.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때로는 국내와 다른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안락사,존엄사 문제이다. 특히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수술할 때,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불가피하게 수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경우가 의료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