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10년이 온다

또 다른 10년이 온다 - 2020­2030 경제의 미래
한상춘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19년 11월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경기 사이클 자체가 사라졌다든가, 있더라도 그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정도로 장기 호황을 경험했다.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 세계 경제는 그 어느 쪽도 옳은 결론이 아님을 보여줬다. (-19-)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02년대가 시작되는 첫 해 11월에 치뤄진다. 제 46대 대선에서의 대통령 연임 여부에 따라 미국 경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왔던 대내외 과제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미국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의 관심도 역대 어느 대선 때보다 높다. (-83-)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국의 제조업 정책을 보면 미국은 세제 지원을 통한 제조업 '재생(REFRESH)',일본은 엔저를 통한 수출 제조업 '회복(recovery)',독일은 제조업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제조업 '고수(master)',중국은 잃은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제조업 '재충전(remineralization)'정책 등을 저마다 자국이 처한 여건에 따라 독특하게 추진했다. (-160-)


그후 주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경제 주체의 디레버리지,통화 가치 절하에 따른 대차대조표 효과 등을 통해 비교적 큰 폭의 실물경기 침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악의 경우 실물경기 침체가 또 다른 외자 이탈을 유발하는 나선형 악순환 고리에 빠지는 국가도 있었다. (-231-)


한국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 논읙가 제기되는 이유는 경제 규모는 커진데 반해 원화 화폐는 19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 단위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대기업 회계에서 결 원까지 심심찮게 나온다.원화 거래 단위도 달러화의 1000분의 1로 국제 위상과 맞지 않다.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은충분히 일리가 있다.하지만 최근처럼 어수선한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298-)


다른 하나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이 고세율 국가로부터 얻은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이자 등을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기는 식의 조세 회피를 막겠단느 취지다.이때의 핵심은 이전 가격을 활용한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원천봉쇄하는 데 있다.BEPS의 대상이 되는 구글세는 이 개념인데,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각국 간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328-)


이 책이 출간되기 전 ,2020년에는 큰 행사가 있었다.그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미국 대통령 선거,그리고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다. 그런데 지금 보듯이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 중 도쿄 올림픽은 1년 연기된 상태이다. 즉 이 책이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들,국제 경제에 대한 예측 보고서에 대해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며, 그 과정에서 이익과 기회를 찾아가기 위함이다.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돈은 언제나 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가 막히게 되면,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그 길목에 누군가가 서 있으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먼저 이 책에는 환율, 금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이 두가지는 국제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표준 지표가 된다.어느 나라의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다른 나라의 금리도 연동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로서,금리와 환율에 민감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은 환율조작국이라는 낙인을 씌워 중국의 경제성장을 멈추려 하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하지만 미국의 리스크도 만만치 않았다.항상 경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면, 달러를 발행하여, 경제 부양책을 시작하게 된다. 그 부수적인 불이익은 미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다. 즉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2020년~2029년까지의 경제를 예측하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더군다나 예측되지 않았던 변수,판데믹 현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들이 수면 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의 대안이 되고 있다.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수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미국의 존재 이유,한국의 경제 성장 가능성까지 ,두루 파악할 수 있으며,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미중 무역 전쟁에서 불이익을 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당면한 문제들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