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워 주는 청소년 세계사 ㅣ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1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0년 2월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갈릴레이의 재판은 교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갈릴레이라고 볼 수 있어요.왜냐하면 갈릴레이로 인해 지동설이 과학적 사실로 자리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물론 갈릴레이 이전에도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증명할 수 없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했어요.하지만 갈릴레이는 정확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지동설이 가설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임을 증명했지요. (-42-)

1984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실제 국기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당시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었어요.1980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은 재선을 결심하고, 공화당은 레이건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재신임하는 대회를 열었어요.하지만 미국 국민 모두가 레이건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레이건과 공화당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공화당 전당 대회가 열리고 있던 댈러스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댈러스 시청까지 행진을 벌였어요. (-98-)


노예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노예 무엯의 완전 철폐는 어렵다고 판단한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하여 1833년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 데 동을 세웠어요.영국은 1838년 8월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을 풀어주는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어요.이렇게 되자 프랑스도 1848년 노예제도를 폐지했고,마지막으로 미국도 1862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어요. (-135-)


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제과점은 제과점법이 시행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이들 대규모 제과점은 이미 설비도 현대화되어 있었고,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제한해도 교대 박업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190-)


아이히만의 정체가 발각된 것은 1957년이었어요.아이히만의 정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유대인 로타르 헤르만이었어요.헤르만도 전쟁이 끝나자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유대인이었는데, 자신의 딸이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아이히만이라는 성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헤르만은 곧바로 나치 추적자로 유명한 서독검사 프리츠 바우어에게 아이히만의 소재를 알렸고, 바우어는 모사드에게 정보를 제공했어요. (-237-)


대한민국 사회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민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정도이다. 특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법을 들추고, 법을 개정하거나 보완책으로 법을 생성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특히 최근 10여년 동안 우리 사회의 끔찍하고,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은 ,국민들의 열망과 함께 법으로 구현되었다.그 과정에서 김영란 법이 만들어졌고, 세월호 관련법도 만들어졌으며, 선거법과 공수처 법도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이 책에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벚에 대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굵직한 법과 재판 1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통해 죽임을 당하였다.'너 자신을 알라'로 유명한 그의 논리는 결국은 그시대의 죽음이 되었고, 소크라테스의 죄목은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는 것이었다.한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살았던 시기는 종교가 법이었던 시기였다.천동설을 주장하는 교회의 입장과 갈릴레이갈릴레오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교회의 권위는 위태로웠으며,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갈릴레이 갈릴레이를 재판에 내세우게 되었고,갈릴레이의 항복을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한편 책에 나오는 국기 훼손에 대한 재판 이야기는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출돌할 당시, 그때 뉴스의 한 꼭지에 등장하는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태극기를 펼쳐들고,불을 붙이는 그 장면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 적이 있었다.특히 국가의 모독을 태극기에 불을 붙임으로서 여론화하였고, 그 당사자는 그로 인해 법적인 처분을 받았던 기억이 났다.이처럼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하고 있으며, 잘 보관해야 한다.물론 태극기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합법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하는 퍼포먼스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의 법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다.한연 이 책에서 뜨거운 부분, 아이히만의 재판에 관해서였다.실제로 한나아렌트가 참관하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은 그 당시 뜨거운 감자였으며, 한나아랜트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슈화 시켜 버렸다.한나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악행에 대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로 요약하였고, 아이히만의 재판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이 책을 읽으면, 법에 대해서, 그리고 법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어떤 큰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면,그 보완책으로 우리는 법을 이용하게 된다.'그 과정에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법은 사문화되는 경우도 많다.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서로 엮여 있는 법에 대한 관점과 읻수들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