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 2020년 4월

월급이 밀리면 일단 고용주에게 달라고 요청한 후, 그래도 주지 않고 버티면 내용증명 혹은 통고서를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가서 "월급을 주세요"하는 내용으로 특수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이 1부 보관하고,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집니다. 또 1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발신인이 애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고, 수신인이 월급을 주지 않은 행위가 있고, 수신인은 그런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은 약 1년 정도 내용증명을 보관하게 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을 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9-) 


4.공탁: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금전이나 다른 물품을 공탁소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절차를 말한다.공탁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115-)


판결이 났는데도 빌려준 돈이나 치료비,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바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판결문,지급 명령서, 공정증서 같은 것인데, 해당 문서를 보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집행문을 받으려면 집행권원을 들고 법원에 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28-)


살다보면 반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단 고소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가 제출한 고소자을 봐야 하는데, 경찰이 그냥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신청은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146-)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시간도 비용도 적지 않게 듭니다.이 때문에 과거에는 금액이 적은 채무문제는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다행히 현재는 소액 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소액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이는 3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한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단순하고 소액인 사건미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236-)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와 관련한 일들을 하면서,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을 보게 되었다.단순히 선거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욕제, 선거 후보로서 결코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 명예훼손죄와 같은 법적인 문제를 보면서,이 책이 왜 나에게 필요한 지 깊이 공감하고 되었고,교감할 수 있었다.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상호 연결이 있고,돈이 오가게 된다.그 과정에서 많은 법률적인 미비점이 나타나게 되고, 때로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그럴 때 법에 대한 상식과 해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책은 법률적인 상식이나 길잡이가 될 수 있어도,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뾰족한 답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법을 다 안다 하여도 법이 내 삶을 해결할 수 없고,법을 악용하게 되면, 사회에서 배척되기 쉬운 세상 속에서 법은 불수불가결한 도구이지만,잘 사용하지 못하면,나를 해치는 칼이 될 수 있다.즉 법은 불가피한 경우에 적절하게 쓰여져야 한다.


즉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단순하다.내가 법적인 문제로 재판이 엮이거나 사기를 당해서 법적인 문제로 만들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칠 때,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다.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법과 법제도가 움직이는 기본 원칙과 절차를 이해한다면, 좀더 나은 법을 내 삶과 엮을 수 있다.사실 이 책을 읽기전,오래전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법에 대한 무지에 있었다.또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명예훼손죄로 엮인 적도 있었다.이처럼 우리는 인터넷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다 보면 수많은 법적인 문제와 불가피하게 엮이게 된다.특히 정치의 경우 법적인 시시비비가 간헐적으로 생길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지 않으면 최상의 선택이다.하지만 꼭 가야하는 경우가 내 앞에 발생한다면,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십분 발휘할 필요가 있다.부동산 사업을 할 때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사기나 의료행위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나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통해 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