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허승 지음 / 북트리거 / 2020년 4월

우리가 만든 법은 대한민국 국가의 사회적 질서에 의해서다. 그 과정 속에서 국가가 먼저 만들어지면, 헌법이 만들어지고, 법의 기틀이 형성되게 된다. 해마다 제헌절을 기리는 이유는 헌법의 가치와 국가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해서다. 법은 보다시피 우리가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대한민국은 그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선거를 통해 뽑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문제는 법을 만들고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사회적 함의와 기득권의 이해관계와 엮여 있다는 것이다. 선거권이 없는 어린 청소년의 권리를 청소년이 아닌 어른들의 시선과 눈높이에 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테두리,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한편 법이 있으면, 조례라는 개념도 있다.일반저긴 법이 상위법이라면, 조례는 하위법으로서 지장 자치에 맞춰서 형성된 법이며, 행정 규칙에 맞춰져 있으며,상위법에 기초한 하위법에 해당된다. 여기서 우리는 왜 법이 만들어 졌고,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권의 책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손해와 손실 ,인명핑해와 관련하여 또다른 범주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다.더 나아가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적인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법은 꼭 필요한 불가피한 제도이다.여기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법의 태두리도 개정을 통해 달라지게 된다. 민법에 없었던 유전자 검사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추가된 이유, 친자 감식을 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져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이 책에는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법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과거 병역법은 성소수자를 배려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었다.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사회적 질서를 우선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병역법이 개정된 이유는 종교적인 자유와 선택,거부권이 위헌으로 판결난 이후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법은 사회적트렌드의 변화, 기술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즉 제2차 산업혁명 때 존재했던 법이 제3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으로서 법은 그 트렌드에 따라가고 있으며, 제4차 산업 혁명에 발 맞춰서 법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중, 공유 경제 플랫폼 타다,에어비앤비,우버와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법의 개정이 먼저 요구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즉 이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권을 키운다는 것은 ,법의 목적과 필요성을 시민 스스로 알고 있을 때,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앞으로 개정판에 등장할 법이 두가지가 있다.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도입이다. 이 두가지는 청소년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사회적 공정성, 검찰의 개혁, 더아나가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짐으로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깊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법은 어른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기존의 상식들이 이젠 청소년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은 법의 문턱을 이제 넘어섰다는 의미였다.아이들의 생각이 사회적 질서와 가치에 반영되는 것, 더군다나 청와대 청원과 같은 인터넷 미디어가 가지는 영향력으로 인해,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국회의원조차도 긴장해야 하며,사회적 부패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더 나아가 여성을 위한 권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낙태죄, 안락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를 볼 때,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면,사회적인 면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법에 대한 생각과 기준을 깊이 고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