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 - 청년 정치인의 현실 정치 브리핑
이동수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3월

2019년 4월 기준으로만 해도 16,896 건으로 이미 이전 국회들을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20대 국회가 우리 머릿 속에 일 안 하는 것처럼 기억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택시 문제나 선거법 개정,젠더 갈등 등이 그랬다.정치권은 자기 진영의 유불리에 따아 사회적 갈등에 편승해 표를 얻어 볼 궁리나 했지, 그 갈등을 해결할 용기를 내지는 않았다. (-39-)


나는 마크롱 열풍에 호들갑을 떠는 언론과 거기에 편승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마크롱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한국에 잘못된 선례를 남겨주었다고 생각한다. 정치판이 순식간에 개벽할 수 있다는 신화를 말이다. (-54-)


의장석에 최루탄 가루가 자욱하게 날리는 사진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그는 이 사건과 더불어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계좌로 145억여 원을 입금받은 행위로 의원직을 상실했다.(-89-)


해외 연수랍시고 미국으로 놀러 갔다가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역시 기초의회다. 가해자는 제명되었다.그런데 제명 처분에 반성하기는 커녕 그걸 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대구지법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이 외에도 기초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132-)


이익집단들은 정치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사람들은 흔히 재벌 기업을 떠올리겠지만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돈보다 표의 힘이 더 세다.그래서 정치인들은 택시 업계나 사립 유치원 연합,노동조합,시민단체와 같이 많은 구성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익 집단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157-)


지금와서 보면 장향숙 의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아무리 정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청소년의회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기관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이 찾아와 법안을 이야기하는데 일일이 다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199-)


나는 어쩌다 정당에 가입해 권리당원이 된 케이스다. 2018년 6.13 지선이 끝나고 두달 뒤 8월부터 권리당원이 되었다.그리고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천군의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 ,실제 예천 군의회를 다녀왔다. 그리고 일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1년 6개월동안 수많은 정치 싸움을 보았고, 수십 수백개의 관변단체가 하나의 이익단체처럼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었다.그리고 정치와 관련하여 여러번 비판을 받았고, 나는 그 비판에 대해서 재반박할 때가 많았다. 즉 선거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이 나고, 실패하게 되고, 결과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도전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난다.그건 정치가 우리의 삶과 엮여 있으면서,우리는 그 안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지극히 공감가는 대목이 많았다.저자는 국회의원 밑에서 청년 크루로서, 언론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1988년생이지만 ,정치 입문 7년차로서 정치에 대한 다양한 안목을 알 수 있다.특히 이번 415 총선에서 최근에서야 선거구 획정이 끝났고, 양당의 253개 지역구의 지역구 후보가 결정되었다.공천 잡음과  정치 싸움이 벌어지면서, 후보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작금의 정치의 자화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질 없는 국회의원, 문제의 국회의원이 걸러지지 않고 뽑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저자는 이 책에서 청년정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에는 탄생될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수많은 조직과 이익단체가 결합된 구조로서 청년 정치가 발붙을 기회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한국에서 보면 국회의원 단수 공천이나 경선을 통해서 뽑히는 후보의 면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 40대 이후의 후보들이 대부분이다.그들은 사회에서는 중장년층으로 불리지만 정치나 정당 내에서는 청년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사회적인 소수 층, 장애인이나 농어업민, 청년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례국회의원 공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권력에 줄서는 국회의원이 공천되어서 말이 많은 현실이다. 농민이지만 농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청년이지만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뽑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 책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즉 정치와 정당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자각이 먼저다.인식과 자각 속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문제가 법안 발의로 만들어질 수 있다.그 매개체가 청와대 청원 게시글이다. 사실 과거에도 청와대 청원과 같은 정치적인 도구는 존재하였고,다음 아고라가 그 대표적인 도구였다. 그 글 들 중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이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관심 가지게 되는 이유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직접 간담회를 가지고, 법안 발의를 위한 요건들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즉 이 책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법조인이 대부분인 국회의원 중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뽑혀야 하는 이유, 정치와 정치 제도가 본질에 부합하지 못하고 겉도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고,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그 속설이 허언이 아니라는 걸 우리의 정치 현주소가 반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