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정관변경 - 법인컨설팅 실무달인이 전하는 현장 목소리 첫 번째
김춘수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20년 3월

이 책을 읽기전만 하여도 정관의 뜻, 정관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다만 회사에서 쓰여지는 하나의 절차라는 단순한 정보와 지식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최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정관의 목적과 이유, 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정관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물론 협동조합을 만들때도 정관이 필요하다.실제로 정관은 세법과 연관되어 있으며, 세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꼭 필요한 자료이며, 상법이 개정되면, 정관도 함께 개정되어야 법적인 시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또한 정관은 기업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쉽게 보고 기업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는 것, 다 나아가 기업의 이사와 감사의 수,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어느 수준을 넘어설 때 이사를 추가할 수 있고, 뺄수 있도록 하는 그 제반사항들이 정관에 기록되어야 한다.


정관에는 회사의 기본 정보가 들어가 있으며,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 작성된 규칙'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기존의 정관의 각 조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 법인 대표자는 정관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정관 개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에는 회사 안의 임원과 임원의 퇴직금, 주주와 주주총회에 관한 정보들을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주주에게 회계와 감사에 대해서, 돈을 지출할 때 기본 요건들이 설명되어 있으며, 정관은 주주의 이해관계와 함께 하고 있다.또한 정관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관의 공개 원칙에 따라서 회사의 기밀 내용을 정관에 쓰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즉 정관은 회사가 갖춰야 할 요건이며, 절차이다. 법인으로서 상법에 충실히 따라가야 하며,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또한 상법에 충실한 범주 내에서 정관 개정이 요구되며, 책에는정관 변경의 11가지 절차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정관 걔정의 사례들을 알 수 있고, 주주 명부의 쳬쇄 기준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이나 주주의 기본 권리를 적시하고 있으며, 대표 이서의 선임 뿐 아니라 회사에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직책을 부여할 때 그 요건을 정관에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환경이 바뀌거나 상법이 개정될 때 법인 컨설턴트를 통해 정관을 개정한다면, 법적인 보호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시시비비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