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상식

시민의 상식 - 우리가 알아야 할 대한민국 최초·최고·유일의 7가지 정책 이야기
이승환 지음 / 렛츠북 / 2020년 2월

"세계는 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적이라 부르는가?,"과연 누가, 왜,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왔는가? 의문점을 되짚어나가며,정책을 제시한 이와 추진된 과정을 살펴봤다. (-12-)


"온돌개조 없이 연료 절약 할 수 없다.연료절약 없이 산림녹화 될 수 없다. 산림녹화 없이 우리는 잘살수 없다.못한다고 울지 말고, 병들어서 고생말고, 수해한테 한탄 말고, 땔너무에 걱정 말고, 냉방에서 떨지 말고, 화재 만나 폐가 말고, 땔나무에 걱정 말고,냉방에서 떨지 말고, 화재 만나 폐가 말고, 가스중독 염려 말고, 온돌부터 개조하자." 1차 치산녹화 사업 당시 정책구호다. (-32-)


사고 이전의 채규철에게 의료보험제도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도입할 만한 해외 선진국의 좋은 사례였지만, 목숨이 오갔던 사고와 전신화상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채규철에게 의료보험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이웃의 생명이 함께 달린 문제로 인식됐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려 박사의 뜻과 채규철 선생의 경험이 하나 돼 민간 최초의 의료보험이 태동하게 된다. (-73-)


이렇게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목요일 저녁 7시 45분에 전격 발표된다. 발표 일자와 시간까지 철저한 전략 속에 구성됐다. 8월을 선택한 이유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발표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목요일 저녁을 택한 것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 시간에 발표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금요일을 남겨 반응을 살피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해 금융기관 직원들을 교육하겠다는 계산이 있었으며, 발표일을 12일로 정한 것은 3일 후 있는 대통령의 가장 큰 대국민 메시지인 815 광복절 경축사에 이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것이었다. (-131-)


'시대와 사회의 문제를 발굴해낸 진짜 정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낸 진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궁금함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이자,시작이었다.시대를 관통해 전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과 그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스토리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182-)


책 제목은 많은 것은 의미한다. 시민의 상식,이것은 익숙함과 낯설음의 경계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것은 상식이 되고, 어떤 것은 비상식이 된다.상식인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비상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다.즉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정치인들이 정책을 구상할 때, 어떤 방식으로 꾸려나가야 할지 고민해 볼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책에는 산림녹지, 초고속 인터넷, 금융실명제, 해외여행자유화, 국민건강보험, 자영업 문제,만나이 사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사실 이 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책이면서, 혜택이고, 당연한 상식이라 생각할 수 있다.그런데 사실 그것이 상식이 아닌 경우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사라질 때 우리느 그 순간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 정책이 왜 생겨났는지 생각하게 된다.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도입하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의 흔적들이 있으며, 그 정책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부작용을 미연에 생각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책이 구형할 때 분명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으며, 언제 정책을 발표하고, 언급을 하느냐에 대한 정책 연구자의 깊은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다.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사 나무 당연한 것들이 있음으로서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즉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기까지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관계들이 엮여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비난과 비판과 마주할 수 있다.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새로운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부단이 애를 쓰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책에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 삶을 크게  흔들어 놓은 일곱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나타날 8번째 정책들이 누군가에게만들어 질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