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

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 - 부당함에 맞서는 삐따기들의 행진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7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19년 11월

"나쁜 법을 계속 지키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니.2008년 예를 들어 볼까? 그때 경찰이 강재로 진압하던 이유 중 하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어. 밤에 집회를 열면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ㅁ할 수 있다는 거였지. (-19-)


역설이지만 시민불복종은 법을 지키기 위한 운동, 준법운동일 수도 있다.왜냐하면 법을 모두 없애자는 운동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법, 내가 지키고 싶은 법을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그러기 위해 시민불복종을 선언한 사람들은 법을 피해 도망치거나 처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런 점에서 시민불복종은 법을 지키지 않는 운동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법으로 바꾸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60-)


2014년 8월 21일부터 2017년 8월 20일 3년동안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지목된 기업은 롯대 (149건), 2위가 옥시레킷벤키저(123건),43위가 이케아 (19건),4위 현대자동차(18건),5위 홈플러스 (17건_ 등이었어.이랜드는 11위(7건)였고."(-129-)


특히 아렌트는 시민불복종 운동이 법에 도전하는 것이기에 법원이 이 운동을 재판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시민불복종은 시민들이 공론장을 형성해서 정치적으로 따져 봐야 할 사안이라는 거지.이런 아렌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시민불복종은 법을 거부하는 정치일 뿐 아니라 새로운 법을 정립하는 정치, 공동체의 기반을 세우는 정치 행위야.정치는 시민이 자신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공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권력은 그 정치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질 뿐 시민의 말과 행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157-)


이 책을 쓴 저자 하승우 씨는 대학 교수이면서, 녹색당 정책위원장을 지냈다.올해가 가지 전 이 책을 쓴 하승우 씨의 형 하승수 변호사를 직접 뵙고, 그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다.새로 생기는 정치지형도의 변화 ,시민이 해야 할 권리 찾기를 그 강연을 통해 직접 얻게 되었고,지역에서 시민단체가 해야 할 역할과 방향 제시,시민이 해야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은 헨리데이비드 소로우가 쓴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해,법치 국가에서 국민이 왜 시민불복종을 해야하는지 그 취지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시민불복종은 법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한계 즉,그 틈새를 파고드는 시민의 적극적인 역할을 의미한다.그건 법이 우리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있으며, 광복 이후 지금까지 법은 기득권의 이해 관계에 좌우하였고,개정되었다.지금 현재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의 경우만 보다라도,우리 사회에서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 말할 수 있다.하승우씨는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법, 집시법이라던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에 대해서 지킬 권리보다는 지키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불론 하승우씨는 기존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처벌은 스스로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그건 대한민국이 법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집시법 위반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이 경찰서 구치소에 갇히거나 , 벌금을 얻었던 경우, 그것은 법과 나라가 행해야 하는 당면한 권위이며, 시민 불복종은 그런 국가와 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특히 내삶과 엮여있는 문제, 환경 문제의 경우 법은 그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법의 한계를 악용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더러 있다.그럴 때 시민의 역할,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나라에서 요구하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시민불복종의 목적이며 취지이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은 시민불복종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대체로 법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나라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종하는 과정에서 나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법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더 나아가 기업이 직장 내에서 낙인 찍힌 직원을 해고하지만,그 직원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음으로서 높은 고공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는 이 책에서 언급하는 시민불복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 것도 시민불복종이며,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치인들에게 공천 금지,낙천운동을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더 나아가 국가 주도의 전쟁을 일으켜 국민을 볼모로 삼을 때,전쟁에 강제로 차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권리를 국민이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국가의 강제적인 폭력에 국민의 적극적인 저항을 표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