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경제 대전망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아베노믹스는 물가 상승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기업의 수익 개선, 그 결과로 설비 투자,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 및 생산성의 상승, 고용 사정의 게선은 당초에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경제 정책으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경기 회복의 선순환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45-)


1991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CNC 시스템을 개발한 이래 두산공작기계 등의 우리 기업들도 CNC 시스템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2축이나 3축 CNC 선반용 시스템 개발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4측 이상이나 다기능을 갖는 멀티태스킹 cnc  공작기계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166-)


기초 생활보장 제도와 관련한 또다른 변화는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이다.기준중위소득은 전국민 소득 분포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의 생계 급여를 받으려면 갓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0% 보다 낮아야 한다.따라서 경제활동 참여 능력이 취약하지만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사각지대의 빈곤층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더 의미 있는 정책일 것이다. (-242-)


"리브라는 전 세계 수십억명을 위해 간편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페이스북의 목표대로 진행되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리브라 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세계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다.수수료는 저렴하다.현금이나 신용카드도 필요 없다. (-395-)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신뢰모델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에 사용되는 분산원장 기술 역시 적절한 모니터링이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463-)


내년 4월이면,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행된다.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그 정치인의 정치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걍제 문제에 있어서 각자의 기준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며, 정치적인 역량과 경제적인 효과를 동시에 볼 수 밖에 없다.이런 가운데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인 전망과 예측이다.과거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예측했던 박경철 시골의사처럼,그들과 같은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며, 그들을 통해서 새로눈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특히 한국의 경제 문제는 한국의 문제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러시아와 복합적으로 엮여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교역량은 300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 문제가 우리의 수출 전선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아베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함으로서,생기는 국내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호가 필요한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그 과정에서 국내의 여론은 악화되었으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그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무역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당면한 과제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제에 있어서 기술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모바일 경제가 태동하면서,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클라우드,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더나아가 블록체인까지 IT 기반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으며,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고 잇다.누군가는 그 기술을 적극활용하려고 하고,누군가는 그 기술을 배제하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다.제 4차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중국, 한국은 그에 비해 기존의 제도가 발목 잡고 있으며,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지만,여전히 요원한 부분이다.하지만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에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과거 조선처럼 쇄국정책을 펼치거나 기술을 도입하는데 주저하다가는 기술적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도 거기에 발맞춰 제도권 밖에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기존의 마찰 부분들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꼽씹어 볼 부분이다.


이 책은 500페이지 두꺼운 책이다.하지만 우리의 익숙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닥 어렵지 않고 익숙한 부분들로 채워져 있다.새로운 기술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고,누군가는 그것을 기회로 삼을 것이다.트렌드의 변화 소비자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는 새로운 경제 효과를 만들어 나갈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구시대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내년의 경제전망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인지,아니면 반대로 역효과가 날 것인지는 관찰하면서 , 거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