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미래 ˝공정˝

정의의 미래 ‘공정’ -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김인회 지음 / 준평 / 2019년 11월

자본 중심의 인간관이 가져온 풍요로움과 사회적 제도는 인간해방에 크게 기여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고통은 해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외부의 사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환상을 줄 뿐이고 실제로는 외부 사물에 대한 집착, 분별을 심화시킵니다. 인류 역사상 그만큼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34-)


개인의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부작용도 큽니다.특히 정보통신 혁명이 낳은 미디어를 이용한 개인의 영향력 확대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나 몰래 카메라의 유포, 가짜 뉴스의 배포, 명예훼손의 남발로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과 유포, 성적 생활을 촬영한 영상물의 고유와 배포 등은 이제 일상의 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불법적인 정보도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120-)


정의는 분노가 낳은 자식 중의 하나이지만 정의는 부노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분노를 통제하려고 하고 분노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려고 합니다.정의의 실현과정에 분노가 들어오면 정의는 복수, 보복이 되기 때문입니다.그것도 잔인한 복수와 보복이 될 수 있습니다.분노와 복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의는 정의의 실현 과정을 객관적인 외부의 절차로 만듭니다.정의 실현 과정의 제도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227-)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의 폭력 및 협박행위,무례한 행위 등 부당행위는 모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됩니다.국회의원과 정치인이라고 법이나 윤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그렇지만 국회의원과 정치인 앞에서는 법률과 윤리가 마치 모세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피해갑니다.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구의원, 시의원이 하면 처벌을 받는데, 국회의원이 하면 처벌도 받지 않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340-)


이 책을 읽은 시점 ,여성 연예인 두 사람이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두 연예인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인간과 자본이 서로 엮여 있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불행한 민낯을 엿볼 수 있다.이 책에서 언급하는 자본 중심의 인간관은 결국 인간의 생명이나, 동물의 인권 마져도 자본으로 수치화하며,그것이 우리 현실 앞에 목도하고 있었다.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담론 형성 및 인간 중신의 가치관 회복, ㅍ정치에 대한 인식변화이다.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면서, 구호에 머물러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내부의 법적인 절차 및 제도화, 더 나아가 지키지 않을 시에 강제성이 요구된다.법을 어겨도, 제도와 절차를 어겨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국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가 왜 정의를 울부짓는지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이었다.


왜 우리는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실제로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이들은 대부분 서민계층과 사회적 약자이다.이 두가지가 사라진 현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불이익을 스스로 보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에 쓰여져 있지만, 현실 앞에서 관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묵살되는 것을 보면서,우리는 침묵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스스로 불이익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가치관이 사회적 공동체 안에 스며들고 있으며, 돌출행동을 하는 그 순간 우리 사회는 또다른 권력의 카르텔 앞에서 무릎꿇어야 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더 나아가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여러 행위에 대해서 너무 쉽게,너무 편리한 삶이 도리어 법을 어기기 쉬운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정의와 공정함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이 책의 한계는 바로 그것을 풀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거다.즉 법적인 절차의 확고한 정착,제도의 정착과 청렴한 사회와 인권의식 회복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대안이었다. 더 나아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손꼽히고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분석도 조금 미비하며, 국회의원의 특권과 사법 개혁에 대한 언급도 간략한 정도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이다.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있다면, 이 책을 매개로 하여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그것이 톻론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만들어 나갈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