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눈물

을의 눈물 - 한국 사회의 갑질 보고서
이철환 지음 / 새빛 / 2019년 10월

이후보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이다.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된 이 사건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발 서울 행 대한항공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중이던 대한항공의 조 부사장에게 여성 객실 승무원의 견과류 간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였다. (-22-)


첫째, 국가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이다. 이는 조서시대의 신문고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이다. 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에 대한 내용을 듣고 고치는 역할을 수행한다. (-40-)


가장 비판을 강하게 받는 집단은 검찰이다.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과 불만을 갖게 되는 요인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표적수사나 편파수사, 신상털기 식 수사,'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찾기 위한 '저인망식 수사,별건 수사 관행 등이 그것이다.'별건 수사'란 검찰이 본래 수사하고자 했던 사건에 대한 혐의가 풀리면 수사를 중단해야 함에도 이 건과 관계없는 일을 들춰내서 성과를 올리려는 수사 관행을 말한다.'정치검찰'이란 낙인도 찍혀 있다.(-91-)


이 어머니가 무릎을 꿇자 장애학생 가족들 사이에서 안타까움의 탄식이 흘러나왔다.일부 학교설립을 반대한 주민들도 당황한 모습이었다.그러나 한편에서는 "쇼하지 말라"는 비아냥거림이 터져 나왔다.이를 본 다른 장애학생 어머니들이 하나둘 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었다.누가 하자고 한 것이 아니었다.서로서로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20여명의 어머니들은 그날 그렇게 함께 죄인이 됐다. (-183-)


대한민국 사회는 엄연히 갑질이 존재하고 있다.힘이 있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을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그러한 행동들이 소수의 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암리에 숨어 있다.누군가에게어떤 힘이나 권력을 주면 그것을 지혜롭게 쓰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은 점차 줄어들기는 커녕 심해지고 있다.이런 원인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습관 때문이다.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좋은 것도 빨리 습득하지만, 나쁜 것도 빨리 습득하는 경향이 크다.특히 갑질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에 기인하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면책권과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그건 갑빌을 해도 크게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온정주의와 유교적인 사회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갑질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한민국 사회를 주도하는 검찰이다.검찰의 갑질을 우리는 조국 사태를 통해서 직접 목도하게 된다.물론 이 책에는 바로 그러한 검찰의 갑질 행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수사권과 기속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자신의 조직에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정부의 검찰 개혁의지를 흔들어 놓는 문제를 낳고 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주요 요직에 있는 이들이 법무부에도 소속되어 있으면서 생겨난 폐단이며, 그것은 또다른 갑질의 이유가 되고 있다.그들의 권력지향성은 승진과 정치와 엮이면서 심화되고 있는 상태였다.


언론의 독특한 갑질은 바로 그들의 말과 귀와 눈에 있다.그들은 어떤 사건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려 한다. 그럼으로서 어떤 이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언론이 타겟으로 삼는 대표적인 이들이 정치인과 기업인이며, 약한 소수의 개개인이다. 잘못된 기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처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다. 특히 가짜 뉴스를 쓰고 있음에도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사라지면서, 우리사회의 갈등과 반목의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잇었다.책에는 또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교육이나 스포츠 문화계에서의 갑질 행테에 대해서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의 갑질의 그 뿌리는 교육에 있다.잘못된 교육과 교사의 지도는 바로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교육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말처럼 교육이 바로 서야 갑질이 사라지고, 법과 제도가 국민을 우선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