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 교역 미래

북한 투자 교역 미래 - 국제경제법으로 본 남북한 교류의 현재와 미래
박필호 지음 / 렛츠북 / 2019년 9월

북한은 백여개나 되는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률과 시행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남한을 비롯한 외국 자본가들이 북한에 자금을 투자해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득을 얻고 싶다는 것이다.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든 자본을 투자하려고 할 것이고 이득을 얻는 것보다 위험이 크면 망설이거나 투자를 포기한다. (-21-)


북한은 이렇게 주체사상에 입각한 통제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외국자본과 합영 혹은 합작회사를 추진하고 5개 특수경제지대와 20개가 넘는 개발구에서는 외국자본의 활동을 허가하는 일종의 1국 양제의 형식으로 경제를 운용하려는 것이다.주체사상이라는 거대한 이념의 틀과 이의 실천이념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북한에서 과연 해외직접투자 정책이 어느 정도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를 관찰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61-)


황금평은 압록강 하구의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는 섬으로 북한의 신의주시와 중국의 단둥시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위화도 역시 압록강에 있는 섬으로 신의주의 동북방에 위치해 있다.두 섬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다. 황금평, 위화도 지대는 경제 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110-)


북한은 1948년 평양을 기반으로 정권을 수립한 당시의 헌법 제103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이다"라고 규정해 자신들의 서울을 차지하지 못한 임시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하면서 약 3주 전에 서울을 수도로 삼아 이미 별도의 정부가 수립된 남쪽 지역도 자신의 영토임을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173-)


현재 북한에서 투자된 통화를 규율하는 기본 법령은 외화관리법과 그 시행규정이다.다른 해외투자 관련 법 예컨대,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등에도 일부 별도의 규정이 있고 개성공업지구외화관리규정(이하 "개성외화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 등에게 적용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개성외화규정 제2조) (-187-)


올해 여름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는 평화 통일에 관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었다.그 때 당시 북한과 남한의 경제 교류,즉 남북 경협에 대한 분석이 아직 내 머릿 속에 남아 있었고, 언론에서 비추고 있는 남북 경협의 현주소와 다른 모습을 독특한 형태의 남북경협의 특징을 나열했던 기억이 있다.즉 북한의 체제가 미국의 경제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여전히 북한의 물류는 중국을 오가고 있다는 것이다.두만강과 압록강을 오가는 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그들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은 이유는 그때 들었던 특강의 연장선상이었다.북한과 중국,러시아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그리고 북한은 체제 안정을 결속시키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그건 북한 체제가 김정은 1인 체제지만, 그 내부의 시스템은 김정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설령 김정은이 예기치 않은 이유로 사고를 당해 죽는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는 무너지지 않음을 알게 된다. 즉 북한은 국가의 형태가 50년 이상 지속되면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3대 세습 체제의 독재국가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체제 안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책은 북한 경제와 북한 법에 관한 책이다.경제와 기업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나라의 법과 국제법이다.즉 기업은 기업 리스크를 안고 해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한다.그건 남한의 기업 뿐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즉 북한의 여러 경제 특구 지대는 북한의 수도 평양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성 지구를 제외한 나진,라선시, 위화도 지역에 경제 특구를 세운 이유는 바로 그곳이 국경과 맞대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해외기업에 개방한다 하더라도, 타지역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달러를 경제 특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자원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책에는 김정은 식 경제개발의 특징이 도드라지고 있으며, 김정일 경제 개발과는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그건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 유연하면서도, 김일성이 보여준 카리스마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더 나아가 몇몇 언론에거 보듯이 김정은 스스로 잘잘못이 있으면, 인민들 앞에서 사과하는 유연한 태도가 김정은식 북한 통치체제의 특징이다.그래서 이 책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북한 핵개발 문제와 더불어 그들은 어떻게 경제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북한에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북한 법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한과 북한네 대해서 변수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남한 기업 개성지구 철수에 보듯이 북한은 언제나 돌발적이다.물론 그 안에는 미국과 북한,남한의 서로 상충된 이해관계가 물려 있으며, 우리는 한정된 언론 정보만 들을 뿐이다.북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전망,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체제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미래의 비전도 동시에 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