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 코리아

인투코리아 - 변방에서 중심국가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패러다임
김득중 지음 / 박영사 / 2019년 8월

천연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도 작고 마실 물조차 없어 지금도 말레이시아로부터 물을 수입하는 나라지만,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물류,항공, 관광, 쇼핑, 교육, 오일의 중심국가이다.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축출되었던 1965년 당시만 해도 싱가포르는 인구 160만 명의 작은 고시 국가에 불과했다.(-11-)


이러한 변화의 속도로 인해 '인터넷 시간 과 사법 시간의 격돌'이 발생한다.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법이 따라잡기 못함으로써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제품의 수명주기는 짧아진다. (-77-)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어떤 나라는 네거티브 규제를 한다.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유턴 표지가있없는 곳에서만 유턴을 할 수 있고 표지가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면 불법이다.하지만 미국은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지 않는 한 어디서 유턴을 해도 상관이 없다. 즉 하지 말라고 못 박아 놓지 않은 이상 무엇을 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이것이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의 차이다. (-78-)


우리말을 모르더라도 학사 과저을 어려움 없이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다.그러한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문제 해소, 두뇌 유출 완화 등을 위해서 대학의 글로벌화가 필수적이다. (-150-)


갑자기 전 세계의 유저로부터 항의 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회사를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과 위협을 받게 되면서 회사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이유는 천국이는 백인을 상징하여 천국으로 보내고 저승이는 흑인을 상징하여 지옥으로 보내는 게암은 인종차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덨다. (-161-)


시대는 변하고 있다.변화는 인간의 욕구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욕구에 의해 완성된다.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이상을 그리면서,우리의 모든 것을 바괴해 놓는 경우도 있다.과거에는 잘 먹혀 들었던 사회 시스템이 안 먹혀 드는 것, 누군가 완성 시켜 놓은 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파괴의 일종이다.변화의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쪽과 의심하는 쪽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다.의심하는 이들은 그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젒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책에는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해 나가고 있다.


경제가 성장기였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경제 침체기로 돌아서면서 어느순간 문제들이 수면 위에 나타나고 있다. 경제 침체가 현실이 되고, 과거 경제성장의 주축이었던 수출주도형 경제가 이제는 먹혀들지 않는다.내수 시장을 보호하지 않고, 수출에 대한 집착들은 경제 성장일 때 먹혀 들었던 경제정책이지, 경제 침체기에는 이제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각의 문제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거다. 먼저 인구 문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풍토로 인해, 우리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현실이 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사람들의 지갑을 닿는 원인 제공자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 침체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관광 정책 활성화이다. 관광사업을 활성화 하면, 그 지역의 경제가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도 덩달아 살아날 수 있다.문화적 컨텐츠 함양을 중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신의 성공 시결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나가야 한다.제도와 제도 안의 규제들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또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정책은 해외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극과 극을 오가고 있다. 그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경제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며, 수출 주도형 걍제 정책을 내수시장, 내수 경제를 살리는 방향 전환이 필요 하다. 책에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우리가 얻어야 할 부분들, 채워 나가야 할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