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의 천국

투기자본의 천국 - 국가 부도와 론스타 게이트
이정환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8년 12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모두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 실사를 하고 있는데 론스타 쪽에서 1조 6000억원의 자산 손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1조 6000억원은 팩스에 나온 자산 손식ㄹ 규모와 정확히 일치한다. '10인 비밀회동'과 의문의 팩스, 변양호와 김석동의 발언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77-)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고, 재정 경제부는 금융감독 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공문을 보내겠다고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이다.교묘하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230-)


"국수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외국자본은 다 악이고 국내 자본은 선이다.이런 시각 문제 있습니다.외자 유치 해달라고 난릴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투기자본을 문제 삼습니까.문제는 많지만 막말로 그놈들 하나 빠져나간다고 해도 전체 시장에 별 영향은 없습니다."(-395-)


"내가 이용훈 코트(대법원)과 독수리 5남매에 주목한 까닭은 이용훈 코트가 유독 공정했기 때문이 아니다.다섯 대법관의 소수의견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다.논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논쟁은 한국 법원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일이었다."

나는 권석천의 글에 몇 가지를 더 보태고 싶다.이용훈은 삼성과 론스타 앞에서 약했다. 유희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그 판사였이다.(-512-)


한권의 책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다시 펼쳐 들었다.2019년 1월에 곁다리로 읽었던 이 책을 다시 읽은 현 시점 ,2019년 9월 조국 청문회가 열렸다.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회의 권력 카르텔의 뒷면이는 투기자본과 부패가 숨어 있다.언론과 사법, 입법, 그리고 행정,이렇게 그들은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며,정작 국제관계와 마주할 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이 책은 투기자본의 실체인 론스타 사태를 짚어 나가고 있다.즉 사법과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론스타 사태는 거대 집단의 소송으로 끝났으며, 정부와 행정이 진거나 마찬가지였다.외환은행 인수와 론스타의 먹튀, 그 이면에는 우리가 말하는 적폐들이있으며, 사법과 기업의 유착관계가 존재하고 있다.특히 전관예우라 불리는 이들이 권력의 비호 세력 김앤장에 들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거대 권력을 비호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론스타와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이 숨어 있다.


조국 사태를 보다시피, 론스타 이후 우리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사법 개혁을 하고 싶어도 현실은 여의치 않다.부패를 꿈꾸는 이들과 자본을 끌어아는 이들 간의 유착관계에는 언론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 자본에 대해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앞에 투기자본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 주기 위해서다.처음 우리는 거대 투기 자본으로 IMF를 맞이하였고, 두 번째 거대 투기 자본으로 론스타 사태를 만나게 되었다.그것은 멈추자 않을 것이며, 우리가 투기 자본의 실체를 잊게 되면,그들은 다시 나타나 국민이 내는 세금들을 자신들의 호주머니 속에 넣을 것이다.사법 세력은 면죄부를 주었으며, 지식인들은 눈 뜬 봉사가 되었다.국민은 그들의 거대 자본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다. 법과 제도가 만든 권력 카르텔은 기업과 정치가 아닌 국민 스스로 무너트려야 한다는 것을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다시금 느낄 수 있다.즉 촛불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 한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