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 21세기 분배의 상상력
김만권 지음 / 여문책 / 2018년 10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그런데 이런 일이 풍요의 시대에 일어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실제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 많은 부를,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풍요의 시대에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합니다.왜일까요? (-32-)


그런데 자본주의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추구한 노동의 분배와 분업이 전통적인 노동의 의미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분업은 더 많은 상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제 노동은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일도, 타자의 삶의 표현을 확인하는 방법도 아닙니다.(-72-)


기본 소득이 기본소득다우려면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노동유인을 유지할수 있는가'는 아주 부차적인 질문이어야 합니다.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는 순간, 또 이 질문에 답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순간, 노동이 우리 삶을 다시 지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139-)


실제 기본소득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원마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상당히 큰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무에 기존의 제도를 손 볼 수밖에 없지요.예를 들어 녹색당만 해도 연금 및 양육수당을 통합해서 예산을 구축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기조에 잘 작동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불가피하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239-)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민주주의 사회이다.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민주주의 근간에 자본주의가 있다.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자본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럼으로서 발생하는 또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경제 성장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19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사회 불평등이 현실이 되고 있으며, 그럼으로서 사람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나타나고 있다.사회 안에서 금수저와 흙수저가 공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면서, 혐오스러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에 대한 인식전환,성장에 대한 제고,사회적 분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역사회의 분배 정책이 서로 잘 맞물려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 책은 바로 우리 사회에 경제적인 불균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다.과거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큰 의미를 부여해 왔다.성실과 근면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으며, 나의 노동력이 국가의 경제를 위해 쓰여지는 것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게 되었다.그리고 우리의 노동력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문제는 사람의 노동력이 기업과 자본의 착취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그건 기업 경영과 경제 성장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회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즉 과거처럼 성실과 근면이 각광밖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를 크게 부각시킬 필요는 사라지고 있다.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것이다.노동에만 치우치면서, 실질적인 여가 활동은 줄어든 상태이다.분배에 초점을 맞춰나가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다.기본 소득을 국민에게 준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안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부르는 보수층의 생각과 가치관에 놀아날 필요는 이제 사실상 없어졌다.기업에 편익을 제공해왔던 우리 사회가 이제는 노동의 가치 제고에 앞장서야 하며, 국민의 권익과 위치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