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모든 것

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마지막으로 세원에 따라 소득세와 소비세,재산세로 구분할 수 있다.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세라면 소비에 붙는 세금이 소비세,자산의 보유나 이전에 대해 붙는 세금이 재산세이다.납세자의 담세 능력은 원천적으로 소득에 있다.소비는 소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재산 역시 소득이 축적되어 있는 저량이기 때문이다.(-27-)


하지만 소득세는 단점도 있다.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이다.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소득액을 전액 세금으로 걷는다고 하자.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103-)


금융실명제의 성패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달려 있었다.차명거레가 관행처럼 일반화되어 있었기에 법에 의한 강제만으로는 실명전환에 한계가 있었다.실명전환을 강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나온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였던 것이다.(-187-)


1977년은 우리나라 세계사에 한 획을 긋는 해이다.그해 기존의 간접세를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로 바꾸는 대변혁이 일어났던 것이다.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려 도입되었다.특별소비세 대상 품목은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의 입장 행위 또는 유흥음식 행위 등 주로 고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모두 24개 품목과 5개 장소가 과세 대상이 되었다. (-275-)


자산의 거래 단계에서는 취득세,인지세, 교육세,농어촌 특별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된다.그중 기본이 되는 세금은 취득세이다.취득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유세보다 비효율적인 세금으로 평가받는다. 재산거래 비용의 증가로 인해 거래량이 위축되고,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저해 요인이 된다는 이유이다.그럼에도 취득세가 주요 세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과세 용이성과 낮은 조세저항 때문이다.(-331-)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루어진다.선거철이면 그들에 내세우는 공약이 있으며, 그 공약은 각자 자신의 전문성과 연결된다.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이면,내세우는 공약 중에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국회 예산 따오기와 세금 절감이다.즉 소비자의 투표권을 얻는데 가장 용이하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민감한 것이 세금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바꿔서라도 그들은 세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각과 의중을 반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당에 따라 개정하려는 세금 정책과 법안은 상이하며, 서로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세금 관련 법안은 요동친다.


이처럼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금은 소득세,소비세,자산세로 나뉘어져 있다.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소비세이며, 소득세는 자신이 일해서 번 돈에서 일정 부분의 돈을 떼가는 것이다.대한민국의 경우 국민의 20퍼센트가 90퍼센트의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대한민국 소득세에는 소득에 다라서 누진세가 붙는다.누진세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공과금이나 다른 여타 소비세에도 붙고 있으며, 물품의 특징에 따라 누진세는 달라지게 된다.


복지 국가로 나아가면서 세금 정책도 바뀌고 있다.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서,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물론 국방예산비도 지출해야 하며, 기업이 내는 법인세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항상 소득세와 소비세를 언급할 대 북유럽의 세금 정책을 이야기 하는데,북유럽의 세금 정책은 그 나라의 현실에 맞춰서 만들어진 세금 정책이며, 한국의 세금정책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기에 , 서로의 정책을 맞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즉 세금 정책을 바꿈으로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대문에 점진적이면서, 국민의 여론을 살핀 이후에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우리나라에 세금이 스무개 이상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그건 우리가 쓰는 것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세금 정책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으며, 복잡한 세금 정책은 우리 사회의 복잡함을 투영하고 있다.여기서 간접세의 경우는 내가 구매하는 물건값에 덧붙여져 있으며, 주류세,담뱃세,유류세에 붙는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또한 우리의 세금 정책은 상당히 안정적이며,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특히 제3차 산업 혁명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뀐다면,세금정책도 반드시 바뀔 수 있다.로봇세가 지금은 없지만, 향후 로봇세가 붙을 수 있으며, 기업이 내는 법인세도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법인세의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특히 세금 개정안에서 법인세를 낮추거나 높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법인세를 낮추면,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높아지고, 해외 기업 국내 유치가 쉬워진다.반면 법인세를 높이면,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반발을 불러 들이게 된다.대한민국 현실에 따라서 세금 정책이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