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00% 활용법

스타트업·벤처 특허를 위한 변리사 200% 활용법 - 한 번만 읽으면 소설처럼 이해되는 특허의 모든 것
김광남 지음 / 서교출판사 / 2019년 6월

변리사는 영어로 'patent attorney'인데 ,특허를 뜻하는 'patent' 와 변호사 내지 법전문가를 뜻하는 'attorney'의 합성어이다.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보면 특허 등 지적재산 관련 출원 대리 업무, 심판, 소송대리 업무, 포트폴리오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내지 컨설팅 업무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출원 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다. (-24-)


아마존을 유명하게 만든 '원클릭'특허,BM(Business Method)특허란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아마존은 1999년 원클릭 특허가 등록되자마자 특허소송을 제기해 당시 아마존보다 훨씬 큰 서점인 반스앤노블에 큰 타격을 입혔다. 원클릭 특허는 한 번의 클릭으로 미리 저장해 둔 정보들을 이용하며 주문하는 영업 방법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이다. (-104-)


사업을 하다보면 침해 경고장을 받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사업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나 잡았다는 신호다. 경쟁사가 아무런 위협도 안 되거나 라이선스료를 받아낼 만한 규모도 아닌 회사에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160-)


2016년 돌비는 10억 3,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90% 이상이 4,000 여개의 음향 , 영상 특허로 벌어들인 로열티 수입이다. 삼성 전자 등이 주요 고객이다. 다시 말해 돌비는 삼성전자 등에 특허 라이선스를 주고 라이선스료를 받는게 주요 수익 모델인 것이다. 퀄컴 역시 특허 로열티로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 삼성전자, 애플,화웨이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엄청난 로열티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213-)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아주 중요한 척도이며, 시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자본이 가지는 위치, 특허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특허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핵심가치로서 작용하고 있어서다.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지적재산권과 특허 출원, 특허 분쟁이나 소송을 도맡아 하는 변리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들을 통해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변리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다. 돈은 사회 안에서 중추적인 동기부여가 된다.지적 재산권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면서, 내가 만든 아이디어, 제품, 발명품, 디자인이 모두 특허가 될 수 있고, 누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특허를 선점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돈을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투자해 돈을 벌거나 특허를 만들어서, 특허를 활용해 돈을 버는 방법이 있으며, 특허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특허 출원에 있어서 싼게 비지떡이라 말하는 이유는 변리사를 거치지 않는 특허 등록을 자신의 기본 권리를 놓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특허 분쟁이 만들어진다.  특히 신기술이 등장하고, 시대의 변화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스마트폰 안에는 수만개의 특허가 들어 있으며, 특허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그들은 돈방석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해외 출원의 경우 자신이 어떻게 특허 출원을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직접 변리사를 통해 해외특허 출원을 시작해야 한다.


좋은 변호사가 있고, 나쁜 변호사가 있다. 변리사도 마찬가지다. 책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령을 가르쳐 주고 있다. 변리사와 상담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의뢰하는 변리사의 수준을 검증할 수 있으며, 그들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 줄 것인지 손해을 끼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특허 괴물이 있으며, 특허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놓는게 아니라, 일단 특허를 만든 뒤에 누군가 제품을 만들 때, 그들의 특허에 대해 이의 제기 및 침해 사실을 찾아내 돈을 벌고 있다. 이 책에는 바로 특허와 특허 소송, 변리사가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변호사와 변리사 대리 업무를 하는 변호사 사무장의 차이, 변리사와 변리사의 일을 대행하는 명세사의 차이를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