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당거래

대한민국 부당거래 - 권력, 검찰 그리고 언론
김요한.김정필 지음 / 지식의숲(넥서스) / 2019년 4월

검찰청 안은 요지경이다.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받고, 중수1과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이후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수사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금기시할 정도로 피해왔다. 실제 "노 전대통령에게 거액의 차명계좌가 있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0 년 8월 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당시가지 미뤄왔었다. (P92)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것이다. 무죄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니 국정원법만 적용하라는 것, 이것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었다. 경찰은 정확히 이 가이드라인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검찰도 같은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P168)


대한민국은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엽이 지저분하게 진행되었다. 지금껏 만났던 대통려은 부정,부패, 측근비리, 매점매석, 자원외교 등등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거나 죽음을 맞이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이런 모습들을 우려하는 현 정권의 지지자들은 앞으로 현 대통령 퇴임 이후를 걱정하게 된다,그것은 대통련의 측근 비리 문제도 있지만, 한국 검찰이 세계적으로 보아 막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며, 무미건조한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의 부당거래의 현주소를 짚어나가면서, 정치 이론과 현실 정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부당거래는 과거 우병우 수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권력을 내려놓고 자신으 의지에 다라서 정치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목도하는 이유는 정치와 이익은 항상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디어를 장악하면, 그들의 입맞에 다라 움직이기 때문이다,막강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오명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짚나가고 있다. 사법, 행정, 입권 이렇게 삼권분립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막강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해 삼권분립이 훼손된채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국정농단으 책임자들의 재판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무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특히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모순적인 상황들, 문제점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쥐고 있는 권력의 실체가 어디인지 찾아가게 되었다.


국민은 순진하다. 언론에서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을 곧이 곧대로 받아 듣는다. 그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에 다라 달라진다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는 상층부로 갈수옥 부정부패가 있으며, 그것을 정치인은 악용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국정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정 부패 선거의 실체를 들여다 보고 있으며, 기자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국정원 개입 문제에 대해서 기자로서 채워지지 않는 현실적인 부분들은 자신의 구상과 시나리오에 따라서 퍼즐 맞추기르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정부와 국정원이 서로 유착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권력의 상충부에 얼쩡 거리면서, 권력과 언론을 자극시키는 사람들을 집중관리 하게 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언론을 장악하고,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속성들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다른 권력의 칼날이 현정권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눈여겨 볼 부분들은 국민들의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회의 은밀한 부당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과 밀착하게 되고, 기자들은 그 은밀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진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