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없다

평등은 없다 -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다
해리 G. 프랭크퍼트 지음, 안규남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19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에 발표한 연두교사에서 소득 불평등이 "우리 시대의 핵심적 도전 과제"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소득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에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P14)


우리는 기본적으로 빈곤과 과도한 풍요를 모두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 결과는 분명 불평등의 축소일 것이다. 하지만 불평등의 축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없다. 경제적 평등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도덕적 이상이 아니다. (P16)


경제적 평등주의에 대한 반대 논거로 제시되는 것이 평등과 자유의 충돌이다. 이 주장의 밑바탕에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는 가정이 깔려 있고, 이런 가정은 화폐의 평등 분배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는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P21)


아무도 충분한 양 이하를 갖거나 충분한 양 이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것은 이 주장이 전제하는 가정 때문이다. 그 가정은 충분한 양 이하를 가진 사람들은 자원을 더 받게 되면 반드시 처지가 나아진다는 것인데, 이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 형편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의 조건 개선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조건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P46)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충족할 만큼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충분한 자원을 가진 것이다. 그가 소유한 자원이 충분한지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자원의 양과는 무관하다. 그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그가 택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선택자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그의 능력, 이익, 잠재력에 어울리는 기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들과 같은지에 달려 있지 않다.(P79)


지금 대한국 사회에서 평등과 자유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에 있어서 좌우 이념을 갸늠하는 기준은 평등과 자유이며, 진보주의가 평등을 우선한다면, 보수주의는 자유에 더 무게를 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는 이유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인간이 생각하는 평등의 기준과 불평등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사회가 구현하는 실체는 평등에 가까워지지 않고 있으며, 차별과 빈곤 속에 내몰리고 있다. 저자가 평등보다 빈곤에 주안점을 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치나 정책에 있어서 평등보다 빈곤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대체로 사람들이 평등의 가치보다는 빈곤에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삶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빈곤한 삶으로 인해 점점 더 사회 속에서 밀리게 되고,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서로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기준에 맞춰 나가려 하다 보면 ,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작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편드이 아닌 빈곤에 맞춘다면 우리가 생각한 사회적 문제들은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며, 사회의 정책과 제도의 대부분은 평균치에 맞춰져 있었다. 복지나 사회적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에 내몰린 사람들을 신경쓰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발전하게 되고, 우리는 또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듭을 풀어가지만, 그 결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