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하여

[POD]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하여
이영훈 지음 / 부크크(bookk) / 2019년 3월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대부분 STIP 로 칭하며, 그 약자를 풀어 보면 science,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또는 science,techlogy,innovation and policy 로 불리고 있다. (p13)


과학은 '일반적인 진리를 체계화'한 지식이라고 하는데, 과학은 정말로 진리에 대한 또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기? 과학이 진리에 대한 학문이라면, 먼저 진리의 저의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p25)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혁신이란 단어에서 조차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간의 큰 해석차가 존재하며, 동일한 이슈에 대한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간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 최근의 과학기술은 다양한 주체로부터 경제, 사회, 정치적 영향력 등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받고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과학기술인들은 여전히 개별학문에 대한 연구에만 빠진 나머지 사회학, 인문학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p33)


최근의 대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 또는 신사업 기획 등을 독려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p51)


과학혁명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시작하여 1687년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로 종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계관의 충돌과 가치관의 충돌에 대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p60)


과학지식의 생성 과정이 다른 요인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에 대한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경험한 뒤, 과학지식과 사회적 요인간의 관계 연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지만 기존의 과학사회학은 그 요구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p81)


주류경제학에서는 연구, 개발,상업화의 과정을 선형적 모형으로 설명하는 반면 국가혁신체제론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혁신적 성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류경제학에 비하여 혁신체제론은 정부의 폭넓은 정책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국가 혁신체제론에서는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제도 ,생산 체제, 금융제도, 경쟁기업, 공급업체,수요업체,시장의 제도 은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혁신의 범주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P133)


칼 포머는 과학기술이 선형적으로 진보 또는 진화에 나간다고 주장한 반면, 토마스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하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과학이 향상 진보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즉 패러다임 전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들여다보면 과학기술을 진보되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덧없는 순환으로 인식할 수 있다. (P150)


과학과 정책은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과학은 과학 분야에 속해 있고, 정책은 사회 분야이다.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과학적으로 검증해 나가게 된다. 자연과학은 인간의 오감과 오감에서 벗어난 범위를 현미경과 같은 도구를 통해 검증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작고 , 미세한 것,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들을 직접 관찰핳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그 과학적인 진리가 인간의 삶과 접목시켜 나갈 때이다. 과학과 사회의 접점에서 우리는 서로 윤리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합의에서 벗어날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과거 지동설을 받아들였을 때 발생한 충돌은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과학 너머의 또다른 고민들을 마주하였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으며, 이후 맨해튼 프로젝트는 과학의 오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과학자로서 윤리적인 자성과 책무들을 요구하게 된다.


과학기술,기술 혁신이 정책과 깊이 연결된 이유는 바로 과거의 우리가 만들어낸 과학의 역사 때문이 나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과학적 진리를 그 효용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언가로 만들어 나갔으며, 국가 주도의 정책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학술적으로 짚어 나가고 있으며, 우리가 그동안 짚어넘어가지 않았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개념부터 재설정해 나가게 되었다. 사회적인 요구와 과학을 어떻게 연결해 나가야 하는지 ,과학과 인간의 삶을 동시에 짚어나가고 있었다. 특히 과학자로서 진리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짚어나가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과학적인 진리가 어떻게 상업화 해 나가고 있는지, 상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과학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