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투자의 시대

북한 투자의 시대 - 수익률 1000% 시장에 도전하라
정민규 지음 / 라온북 / 2019년 3월

북한 투자의 시대이에 따라 다양한 IT 서비스 업종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인트라넷 쇼핑몰인 '만물상'이다. 만물상은 신발부터 전자기기까지 4,000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북한으 아마존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매체인 <NK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만물상은 2016년 기준으로 2만 3000여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p49)

김책공업대학컴퓨터보호연구소는 2014년 북한군, 보위부 및 인민보안부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보안체계인 '능라88'을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했고, 국가 주요 기관의 서버 보안을 위한 해킹 망어용 보안프로그램인 '클락새 20'을 개발했다. 조선압록강기술개발회사는 1994년 제네바 기술축전에서 지문 식별 시스템과 지문열쇠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생체 식별기술에 의한 보안 연구에서 북한의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p136)


북한과 합작 사업이나 합영사업을 시작할 때 가급적 북한의 사업 파트너가 노동당에 성과를 보고하기 좋은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북한의 관시는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영역이 뒤섞여 있으므로 이러한 공적인 영역을 중시해서 사업파트너의 위신를 세워주는 것이다.(p243)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나 싱가포르 또는 홍콩의 상사중재원을 분쟁 해결의 관할로 계약에 약정해두면 대북투자기업들이 북한과의 분쟁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시아에서 국제 상사 중재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으로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있는데, 이들 제3국의 상사중재원을 분쟁해결의 관할로 지정해서 활용하면 북한으로서도 상사중재원의 결정을 무시하기가 부담스러워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p273)


북한과 남한이 화해모드로 변하면서, 그도안 끊어졌던 개성 공업 지대에 대한 투자에 관심가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그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던 우리의 가치관이 점차 바뀌고 있으며,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표상이며, 악의 축의 대표자라 생각해왓던 김정은에 대한 편견을 거두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나 사회 구조, 그들의 과학 수준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있다. 이러한 호재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 못한 이유는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정치적이며, 한순간에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속에서 여러차례 봐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 미국과 협상 실패로 인해 또다른 변수가 생겨나고 있으며, 북한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관망새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북한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는 존재하고 있다. 그건 북한의 경제 수준이 우리의 수준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스스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한의 과학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남한은 북한을 통해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동시에 얻고 싶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북한이며, 우리가 북한 투자에 대해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유였다. 주식투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있지만,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우선 북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남한의 기업들이 입점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그 장소에 적용되고 있는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기업 투자에 있어서 생기는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라선경제무역지대가 있으며, 북한과 남한이 서로 합의로 인해 도출된 법을 서로 지킬 수 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북한 투자에 있어서 또다른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건 '정치적인 계산'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 뿐 아니라, 남한 내부의 여당과 야당의 권력이 교체될 때 생기는 변수가 있다. 2019년 현재 북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권력이 교체된다면, 과거 개성공단 철수와 같은 문제들이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과 우호적인 나라들과 합작 기업, 합영기업을 만드는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북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