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레벌루션

조선 레벌루션 - 북한 202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일
주성하 지음 / 서울셀렉션 / 2018년 11월

북한의 흑연 (인상) 매장량은 200만톤으로 추정되며, 세계4위이다. 정확한 흑연 매장량은 북한도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분야는 석탄과 철광석에 비해 탐사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간 약 5만톤의 흑연을 생산하고 있으며, 투자가 뒷받침된다면 연간 3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 (p98)


북한은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패한 사회다. 사실상 부패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의 기준을 북한에 적용할 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종식되면 기존 북한 정치에 종사했던 인물들 대다수는 자리에서 내려오겠지만, 북한에서 부패한 곳은 비단 당정군 간부들 뿐만 아니다. 모든 분야에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런 풍토에서 과연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p165)


대부분 사람은 중국이 가진 대북 영향력이 원유 송유관을 차단하고 식량을 보내지 않는 것이라 믿고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닉다. 북한은 원유가 없어도, 식량이 없어도 3년 이상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의외로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탈북 시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핵심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체포해 무조건 북송하기 때문이다.북한은 몇년 전부터 북송된 사람은 한국행을 시도했다고 판단해 가혹하게 처벌한다. 성공률은 낮아지고 감수해야 할 위험은 커져 정말 목숨을 내던지지 않고선 탈북하기 어렵다. 중국이 북송 정책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3개월을 버티기도 어려울 것이다. 북송 위험이 없으면 국경 경비대원들부터 탈북할 것이기 때문이다.(p245)


북한에서 탈북해 한국에서 북한 전문기자로 활동하는 주성하 기자가 쓴 책이다. 북한에서 살아온 경험들을 기반으로 북한의 현실을 들여다 보고 있으며, 남한 사람들이 모르는 북한의 민낯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그 시점, 즉 통일이 되는 그 이후를 들여다 보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통일 이후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 온전한 통일로 나아가느냐에 대한 담론들이 있다.


이 책은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 한다. 에너지, 산업, 자본 인프라가 부족한 북한은 남한의 기준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은 남한의 경제적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로 인해서 김정은과 북한이 처해진 현실들, 그 안에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가 얽혀 있으며, 미국의 과학기술은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군사력은 김정은을 무인비행기로 차단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도달해 있으며, 중국과의 정치적인 마찰을 우려해 시도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물론 남한에 사드 배치를 한 목적은 명목상 북한 핵무기이지만, 현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때문이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짙다고 말할 수 있었다.


북한의 김정은의 핵무기 문제는 바로 그들이 미국을 겨냥할려는 의도가 아닌 스스로 미국과 협상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더 나아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경제적인 제제가 북한사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그것이 북한 사회를 크게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문제는 중국이 취하고 모습이다. 주성하 기자는 원유보다는 북한 탈북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북한 사회가 진정으로 무너지게 하려면 원유를 끊는게 아니라 북한 탈북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 탈북자는 난민이 되어서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북한 국경 수비대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북한 사회는 무너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통일이 된 이후 북한 체제를 보존하면서, 스위스가 취하고 있는 연방제를 도입하는 것이 남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북한 사회 내부의 또다른 문제들을 남한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지 않으면서,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통일 이후 주성하 기자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남한 정부가 어느정도 받아들이냐는 것이 아닐까, 통일 이후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이고, 주성하 기자의 생각이 그들의 이해관계와 접목이 될 때 비로서 정책이 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담론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