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대전망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1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립바바의 창업자인 마윈회장은 10월 2일 wto 공개포럼에서 "무역전쟁은 중국-미국의 교역 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들까지 망하게 할 것" 이라며 "이런 무역전쟁은 불행하게도 20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고 말했다. ( P112)


이제는 성장지상주의 대신 성장과 복지의 조화, 시장 만능주의 대신 시장, 국가, 공공의 조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 수준이지만 복지 지출 수준은 아직 다른 나라의 1만 달러 시대의 복지에 머물고 있다. 국민 소득 수준을 생각하면 현재 복지 지출의 세 배는 되어야 국제 표준에 도달한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복지가 성장의 발목 잡는다."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등등 근거없는 강한 주장이 난무하는 실정이다.(P173)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2011년 원저우 중소기업 위기 사태, 2013년 신용 경색 , 2015년 증시 파동, 2016년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채권 사태, 2018년 안방보험 사태 등 국부적인 리스크가 1~2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양상을 띠고 있다. (P357)


그러므로 지금의 실패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 판단의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본격 나서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이 모든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나 미국처럼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 성공하기 쉽다. 불평등이 심할 때 저소득층, 노동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소득을 늘리면 그것을 소비 지출 증대로 연결되기 쉽고 성장에 불을 붙이기 쉽다. (P175)


이 책은 2018년 8월 기준으로 쓰여진 책이다. 지금 현재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어떤 이야기는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 현황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국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 판세가 되었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의 경제는 덩달아 출렁 가리게 되고, 트럼프의 경제에 대한 정책 변화는 한국과 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경제 상황은 기대반 우려반이 뒤섞이는 가운데,경제 성장에 있어서 발목 잡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되짚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며, 그 안에서 소득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증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소득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 세금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가계부채가 있다. 부동산 투자 규제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한국의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스테그플레이션, 경제는 어려운 가운데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이 책에서 짚어나가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이 책의 주제는 크게 미중 무역, 북한 문제, 그리고 스타트업으로 요약된다.특히 북한 문제는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의 사회적 인프라는 경제 제재로 인해 생겨난 문제이며, 과거 중국과 구소련이 북한에 남겨놓은 인프라가 여젼히 그대로인 채 방치되고 있다. 도로 뿐 아니라 철도 인프라는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에 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에너지 산업을 보자면 화학 발전소와 수력발전소에 치중되어 있다. 이 두가지 에너지 산업은 중국과 구소련의 기술이 들어간 산업이며, 1980년 이전까지는 북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지금 현재 노후화된 발전소는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력과 수력 두가지만으로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다른 발전소, 태양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가 북한에 들어선다면, 북한의 전기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다. 남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 두가지를 상호 연결시킨다면, 북한의 경제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며, 한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