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 아베의 아름다운 일본은 있는가
이헌모 지음 / 효형출판 / 2018년 10월

일본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이라 할 수 있는 참으원으로 나뉜다. 중의원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정원 465명 중 지역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이다.(P13)

일본은 '화'를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다. 조직이나 집단에선 항상 조화와 균형이 최고선으로 자리하고 이를 깨트리는 행위는 금기시되는 에토스가 지배하는 사회다. 옛날 마을은 마을 공동체에 참가하지 않거나 깨트리는 행위를 일삼는 자를 마을 공동체에서 따돌리던 '무라하치부'라는 관습이 있었다. 이는 곧 '배제'의 행위이기도 하다.(P27)

한국에서는 검은 돈 내지 비자금 같은 떳떳하지 못한 돈의 대명사가 '떡값'이지만 ,일본은 정치자금으로공공연하게 지급되는 돈이 '떡값'이라는 사실이다. 같은 떡값이라도 몰래 숨억서 전하고 받아야 하는 떡값과 은행 계좌로 떳떳이 송금된 떡값, 과연 어떤 돈으로 사먹는 떡이 더 맛있을까 궁금해진다.(P60)

개혁은 신속하면서도 파괴력이 있어야 한다.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수정과 조정이 잦다 보면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이도 저도 아닌 개선안에 그치기 일쑤다. 당연히 초기 개혁을 기대하고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기게 된다. 아직도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구 민주당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물론 그 반사 이익으로 아베 자민당이 승승ㅈ장고하는 요인이기도 하다.(P71)

자민당의 파벌 정치에 재해서는 '정책은 없고 권력투쟁'만이 남무하며, '금권정치 만연'의 원흉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산주의 독재 체제 국가도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정당이 반세기 이상 정권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념이나 벙당의 좋고 싫음을 떠나 그 자체로 대단한 역사이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P95)

일본 최장 집권 정당은 자민당이고, 그 자민당의 총재로 현재의 내각 총리대신이 아베 신조이다.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가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을 담은 신 안보조약 체결을 추진하여 당시 일본의 공산당, 사회당을 비롯한 국회와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열화와 같이 들고 일어난 1960년 안보 투쟁으로 불명예 퇴진을 당했다.(P116)

차검제도의 입법화를 통하여 '도로족'으로 통하는 족의원들은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정비 업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혜택을 안겨주었다. 업계는 이에 상응하는 이익 단체로서 견고한 지지 기반을 형성하여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었다. (P169)

이 책은 일본의 총리 아베신조를 분석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베 신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의 우경화 정책의 실체를 들여다 보고자 한다. 특히 아베 신조의 신사 참배, 독도 망언, 한국과 북한을 향한 발언들은 상당히 자극적인 언어로 쓰여지고 잇으며, 반면 아베 신조의 굴욕과 같은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회자되는 경우도 있다.한편으로는 아베 신조는 노련한 정치가이다. 그는 일본 총리 중에서 재임기간이 가장 긴 총리이며, 일본의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즉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은 개헌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그의 정치적 역량과 그가 일본 사회에서의 위치, 그의 성장배경까지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베가 총리로서 장기 재임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사학 비리로 인해 생겨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순간에도, 피닉스처럼 날아서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 왔다. 그가 노련한 정치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절벽 위에서 정치적 모험수를 던짐으로서 스스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는 3대에 이어서 나타난 엘리트 정치인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정치인들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아베 신조 뿐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일본 총리들의 실체와 그들과 아베 신조의 연결고리르 재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중국에 밀리는 가운데에서도 아베 신조가 왜 장기적인 총리로 재임할 수 잇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면, 일본인들과 일본 사회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더 나아가 북한과 김정은이 아베 신조의 장기적인 재임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느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왜 정치를 하는 걸까, 그들은 자신의 삶 전부를 정치에 올인하는 이유가 궁금해지게 되고, 질문하게 된다. 아베는 왜 일본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지, 앞으로 일본의 개헌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더 나아가 일본 사회에서 앞으로 포스트 아베는 누가 될 것인지 분석해 볼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1957년생 이시바 시게루가 포스트 아베로 가장 유력하다. 또한 고미즈미 전 수상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또한 포스트 아베로 점처지고 있지만, 아직 나이로 보자면 좀 더 정치적 역량과 경험이 필요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