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이슈&상식 9월호

2018 최신 이슈 & 상식 9월호 - 공기업.대기업.언론사.대입 NCS + 적성 + 논술 + 면접 대비,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
시사상식연구소 지음 / 시대고시기획 / 2018년 8월

2018년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작년 여름과 다른 뜨거운 뙤얕볕을 자랑하는 햇볕은 사람을 타들게 만들 정도였으며, 열대야를 넘어서 한밤에도 30도가 넘는 초열대야가 지속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계절은 언제나 순환되고,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 겨울로 향하고 있었다.


2018년 9월호에서 먼저 눈에 들어온 뉴스는 기업의 은산분리 완화이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규제들로 인해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빙킹 관련 산업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 기존의 금융기관들과 달리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세상을 바꿔 놓고 있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있음으로서 대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이 열악한 인터넷 산업이 출범 1년이 되었지만, 인터넷 은행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또다른 이유였다. 정부는 인터넷 은행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2년이 되면 새로운 교육개편이 현실이 된다. 특히 새로운 교육은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미국과 싱가포르가 시행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를 한국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이 제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가는 교육 과정이며, 새로운 인재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변화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교육과 차별화하고 있으며, 혼란은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수능이 도입되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과와 문과 계열이 분리되어 있고, 대학입시 또한 입시 학원 위주로 쪽집개 과외식의 공부 방식이 현재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나아가 새로운 교육 방식 또한 입시교육의 돌파구를 만들기는 커녕 새로운 입시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예멘의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으로 인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소수의 예멘인들이 보여준 난민법 악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을 실시하였고, 2018년 8월 1일 청와대 답변이 올라왔다. '허위 난민' 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잡재우기 위해서 , 난민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하게 하면서,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내 놓았지만, 여전히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국민이 요구하는 난민법 폐지 조항이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박상기 장관이 난민법 폐지 거부에 대해 내놓은 해명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그 어느 나라도 난민 협약에 탈퇴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으로 비추어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