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본소득

21세기 기본소득 -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6월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다. 자본가는 제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인식하게 되고,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그에 반해 노동자는 위기를 먼저 감지한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추구했던 노동의 가치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과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시작은 제조업 분야에서 먼저 ㄴ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필리프 판 파레이스가 쓴 <21세기 기본 소득>은 제4차 산업혁명과 무관하다. 이 책은 쓰여진 시점은 2005년이며,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시기였다. 


왜 기본 소득을 말하고 있는 걸까. 그건 우리 사회의 변화에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사회적 인프라가 전혀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미제 물건, 일제 물건을 떼와서 돈을 벌었던 시기가 있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이었던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은 생존하기 위한 절실함이 있었다. 먹고사니즘이 급하였고, 우리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 먼저 생각한 것이 교육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했던 우리가 수출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령력과 노동자에게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편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편리함을 우선하면서 살아간다. 돈이 우선이었던 과거의 우리 모습은 이제 편리함이 우선인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관은 복지이다. 이재명 성남 시장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정치에 도입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혁신이다. 물론 거기에 반감을 표시하는 이들은 바로 보수정치를 지향하는 보수 정치인들이다.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이무렵이며, 미디어는 보수 정치인들의 입과 눈이 되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기본 소득에 대한 인식이 도입되는 그 시점이 점점 더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연유가 아닌가 싶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최저 임금에서 엿볼 수 있다. 국가가 최저 임금을 올리면,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자본가나, 공무원들에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다수의 자본가들,생계를 연명하는 것조차 힘든 이들은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24시간 편의점이 바로 그런 다수의 자본가 집단이며, 그들이 최저 임금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기본 소득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내가 낸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에 있다. 기본 소득을 국민한 사람당 20만원을 준다면 20만원 *5000만명=10조원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것을 다섯배 증가시켜 100만원을 준다해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에 있다. 노동의 가치과 퇴색되고, 교육의 목적이 점점 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본 소득을 대다수의 국민에게 준다면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최저 임금을 올림으로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걸 본다면, 기본 소득을 도입할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국민들은 기본 소득을 얻고 물가도 안정적이길 원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시스템 하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엄마와 아기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늘어나면서, 완구 시장, 건강 관련 시장이 더 확대된 것을 본다면, 어떤 하나의 정책이 추진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만들어 간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본 소득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잉태하는지 저자의 남다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 복지의 형태로 기본 소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고 있다. 물론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게 문제이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이 추진되면 그것이 정착되고,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 원할하게 이뤄 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상적으로 중요한 절차들이 생략된 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 


우리는 빈곤에 있어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만인에게 최소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무수히 많은 반대 논리가 쏟아져 나오겠지만, 그 대부분은 그 어떤 해결책도 , 심지어 너무나 현실적인 해결책마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면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파괴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노동의 동기부여를 파괴하는 최상의 환경은 바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행 복지 시스템 자체다. 우리는 빈곤한 이들에게 소득을 주었다가, 수급자들이 아주 형편없는 일자리라도 가지게 되면 바로 그 소득을 빼앗아버린다. 이렇게 우리는 복지 수급자들의 한계 소득에 대해 100퍼센트, 심지어 그 이상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최소소득 제도를 실시하면 사람들이 노동시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소득이 불충분한 이들 모두가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빈곤에 대한 해독제로서 그 효과가 확실한 것은 소득의 제공만 한 것이 없다., (p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