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Know? 궁금해요 세금과 나라 살림

You Know? 궁금해요 : 세금과 나라 살림 ㅣ 주니어경제 시리즈 2
김지현 지음, 박훈 감수 / 북네스트 / 2018년 7월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대한민국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으며, 세금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세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설명한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세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조선시대 후기까지 세금은 공물과 노역으로 대체되었고, 양반과 같은 특권층은 세금에서 자유로웠다. 반면 양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였으며, 왕에게 바치는 특산물을 조달하는 것이 버거운 삶을 살았다.. 조선시대 관해군 때 대동법 시행이 양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세금은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뉘며, 우리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매일 우리가 먹는 것들, 석유와 같은 기름, 술에 붙는 주류세 등등이 간접세에 포합되어 있으며,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반면 농축산물과 책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며,책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직접세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다. 소득세는 국민 개개인이 내는 세금이며,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다. 대한민국은 소득에 따라 누진세가 붙으며, 고소득인 경우 누진세 비율이 높다. 


한편 이 책은 조금 불편하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잘 내는 이들에게 애국자 프레임을 집어 넣고 있으며, 복지국가 덴마크의 세금 비중이 한국보다 높다는 걸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직접세가 높고 간점세는 낮다.책에서 덴마크가 복지제도를 잘 꾸려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도 덴마크처럼 만만치 않다. 세금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고, 세금은 많이 내지만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낮다. 사회적 인프라와 국방비에 세금이 많이 쓰여지고 있으며, 복지에 쓰여지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아이들에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부각시켜 줘야 하는데, 그것이 이 책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