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연금은 생각보다 쓸모 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연금은 생각보다 쓸모 있다 - 40년 연금전문가 최재식이 쉽게 풀어낸 연금 이야기
최재식 지음 / 크레파스북 / 2018년 5월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나보다 남이 잘 됐을 때 시기하는 마음을 꼬집는 말이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더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앞 뒤 가리지 않고 불만부터 쏟아낸다. 연금 갈등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세대 내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다. 같은 세대끼리 누구는 더 맏고 누구는 덜 받는다면, 세대 간에도 선배 세대는 많이 받는데 후배 세대는 적게 받는다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p133)


사람들은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선 수긍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건 국민연금이 가지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지에 대한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아도,세금을 내지 않아도 복지 혜택을 누린다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다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을 적게 네는 사람 입장으로는 억울함과 상대적 박탈감이 우선들 수 있다.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정책이 연금에 대해서 시시각각 다른 정책을 쏟아내고 ,1998년, 2008년, 2018년,2028년 그때마다 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진다면, 연금을 강제로 납부하는 정부의 입장을 수긍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한편 기업 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호의적인 이유는 또다른 상황이다. 국미연금에 비해 수익성이 적음에도 개인연금, 기업 연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들과 고객사이에는 문서로 쓰여진 계약이 존재하면서, 그 계약을 시행하지 않을 때 지는 불이익은 온전히 기업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인연금이 고갈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개인연금이나 보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안정적이라 생각하게 된다. 


정부 정책의 유동성은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며,IMF 를 겪은 세대라면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이나 사회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껴왔다. 하물며, 30년 가까이 연금을 납부하는 세대의 입장으로 보자면 자신이 내는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서 일을 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붌신을 가중시키는 또다른 이유였다. 사회 안에 존재하는 불확실한 상황들이 확실한 상황보다 더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연금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간직하고 있다.


이 책은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연금을 현재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효용성을 가진다.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연급을 받는 시점이 늦은 경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건지, 연금의 형태로 받을 건지 고민할 수 있다. 초창기 연금을 납부해서 연금을 받는 이들은 일시불로 연금을 받았으며, 세금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선 연금의 형태로 받는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건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금액을 까먹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며, 가정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거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산관리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책에는 해외로 이민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느지에 대해 자세히언급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군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나갈 때 해외에서 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연금 청산을 하고 해외 이민을 떠나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은 10년 미만 연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