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 나를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쉬운 정치 매뉴얼
임진희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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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 투명하다, 이 두 가지는 믿지 않는다. 특히 정치인들이 내밷는 허울뿐인 메세지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그들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다. 정치에 대한 혐오증은 그들이 정치를 악용하면서 생겨난 결과였으며,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표출해 왔고, 생존을 더 우선했다. 하지만 P대통령이 정치를 사적으로 활용하고, 대다수의 국민들보다 못난 존재,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처단할려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왔으며, 탄핵가결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정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정치를 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 사이에서 만든 보완장치의 허술함을 악용하면서 문제들이 일어났다. 인간이 어떤 물건과 제도를 사용할 때 그것을 오용하면서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현실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 촛불집횔을 통해 시민정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사실 6.13 선거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 볼 수 있다.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책임지지 않고 먹튀하는 행동들, 그들은 정치인들인지 배신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었고, 정치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정치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정치를 알고 싶다 해서 그게 금방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정치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제도들은 왜 존재하는지, 정치와 정당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하는 책들보다 기본적인 것들을 들여다 볼 수 잇능 책들이 이제 필요해졌다. 이 책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정치 입문서로 적합하며, 어렵지 않으면서 ,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정치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정치 안에는 정당이 있고,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 정치는 형성되고 있다. 정당은 당원이 각시도마다 1000명 이상이며, 전국적으로 최소 5000명이 되어야 정당요건을 갖출 수 있잇다. P대통령 탄핵이후 자한당에서 쫒겨난 조OO 국회의원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P대통령과 조OO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당원 5000명의 최소 요건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나지 않기 위한 최소의 여과 장치였다.


시민이 정치에 관심가지고 누군가를 지지 한다면 대표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다.지지하는 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금 또는 기탁금을 내고 그 사람을 지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정책들을 발현하는데 있어서 요긴하게 쓰여진다. 책에는 정치와 시장을 상호 비교하고 있으며, 왜 사람들이 시정에 대해 옹호하면서, 정치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정치 안에 존재하고,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정치 안의 모습은 시끄럽고 비효율적이며, 그들만의 잔치가 만들어질 때가 있다.그들을 견재할 수 있는 도구가 국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은 이번 선거에  그대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총선이 열리게 된다. 그 선거는 지금 자한당에 대한 두 번째 심판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헌법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했던 그들의 오만한 행동들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되었고, 이번에 선거참패 이후 정당 내부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보수 몰락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참패를 거둘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2020년 총선이 열리고 국회의원이 다시 선출될 때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현재의 지지기반을 잘 유지 한다면 다수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0석 이상이 되면, 그들은 야당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지고, 단독으로 법을 발의하고 바꿀 수 있다. 180석이 되면, 야당과 타협할 필요가 없다. 만약 200석 이상이 된다면 국민이 생각하는 개헌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으며, 보수지지자와 보수 정당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보수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기반이 무너질 때 생기는 문제들을 그들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보여줬던 민주당의 모습이 2018년 자한당에게 반복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다.또한 야당이 안 하겠다면,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P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죗값을 물었던 것처럼 , 다음 선거에서 촛불 민심을 다시 드러낼 가능성은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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