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 진보 VS 보수 향후 30년의 조건 ㅣ 새사연 지식숲 시리즈 3
박세길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18년 6월

말이 씨가 되었다. 2016년 지금 자한당의 전신 새누리당 당사에는 '정신 차리자, 한 순간에 훅간다.'는 경고 메시지가 있었고, 가수가 노래 따라 간다는 것처럼, 자한당은 그렇게 스스로 보수 몰락을 초래하고 말았다. 표면적으로는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보수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는 부정적이며, 그들은 왜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걸까, 의아할 때가 있다.이 책에는 바로 내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정치에 관한 이해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으며, 저자의 남다른 정치적 분석이 돋보였다.


6.13지방 선거는 자한당의 몰락으로 끝나버렸다.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싹쓸이 하였고, 자한당과 바미당은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선된 지자체장을 선거법 위반을 내세워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 도지사와 스캔들로 인해 문제가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도덕성을 보고 찍어준게 아니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서 찍어준거다.자한당은 바로 그런 것을 짚어내지 못하였고, 엘리트주의를 내세워서 지지층을 결집하려 했던 것이 참패로 종결되었다. 이 책에는 바로 그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나열하고 잇다. 철저한 정치 프레임의 패배였으며, 지금의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낡은 프레임이 스스로 몰락을 초래한 것이다.


저자는 지금 현재 보수와 진보 프레임으로 나뉜 과정은 김영삼 정권때부터 시작되었다 말하고 있다. 물론 지역주의도 김영삼 정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3당 합당 이후 노무현은 김영삼과 멀어지게 되었고, 스스로 새출발하였으며, 자신의 뚝심을 발판으로, 제5공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청문회 스타라는 인지도를 기반으로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 노무현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에게 없는 것이 있다.김영삼과 김대중이 가지고 있는 것, 정치에 관한 식견과 노련미가 부족하였고, 옳고 그름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였고, 그른 것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 민주,시민 프레임을 내세워 현명한 (?) 대통령이 되었고 그를 정치 9단이라 부르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앞으로 30년간의 새로운 정치 프레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저자의 정치에 대한 통찰력과 혜안이 돋보이는데, 미국과 북한이 화해를 하면, 보수정치가 궤멸할 수 있다는 게 곧바로 현실이 되고 말았다.p대통령과 최 씨가 저지른 국정농단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보수 정권의 이해할 수 없는 횡보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으로서 정치적 프레임 전쟁에서 KO 패 당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건 보수 정권이 좌우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10년동안 두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시 들고와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평한 모습들은 바로 시민들에게 혐오의 원인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화해 전략은 보수의 정치 프레임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다.


홍준표의 막말 정치, 그리고 김성태의 부각, 몇몇 야당 정치인들의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은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지형과 맞지 않는다. 그들의 막말과 욕설은 바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이었다. 문제는 그런 그들의 말말말들이 먹혀들기엔 시민들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이다. 엘리트주의를 우선해 왔던 과거의 낡은 프레임은 시민들이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 시민들 스스로 정치인들의 꼼수에 놀아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6.13 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수 정권이 지자체장을 다시 도맡았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보수 정권이 지자체장이 된다는 보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책은 정치에 관심 가지는 이들이라면 읽어볼 만하다. 또한 지금 현역에서 정치인이 된 사람들, 미래의 정치인이 된 사람들에겐 이 책을 필독서로 지정하고 싶다. 그 이유는 바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자신의 역량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어필한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정책과 공약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 프레임을 내세워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 맨땅에 헤딩하면서 대통령이 될려고 욕심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까 싶다.유시민과 홍준표, 안철수가 이번에 몰락한 이유는 이 책을 읽는다면 그 원인이 분명해진다.그들으니 정치프레임의 실패로 인해 귀결된 결과였다.


앞서 북핵을 둘러싼 협상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되든 북미관계 개선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진보 정부라면 당연히 그에 발맞춰 북한과 손잡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할 것이다. 보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충분히 가늠된다. 입지가 사라질 것을 예상하고 격렬히 저항할 것이 분명하다. 이 지점에서 보수가 절반 혹은 그 이사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심각한 국론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국론 분열은 남북관계 개선의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p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