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오래된 집 무너지는 거리 - 주택과잉사회 도시의 미래
노자와 치에 지음, 이연희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4월

전후애는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전제로 한 인크리멘털리즘(incrementalism),즉 증분주의(增分主義)에 따른 제도가 만들어진다. 이는 새롭게 증가한 소득의 배분만 결정하는 것으로, 과거의 배분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행정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생각,즉 '만족의 추구'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디크리멘털리즘(decrementalism),즉 감분주의(減分主義)라는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민이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p147)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나 사고는 현재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배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추구한다. 전쟁이 정전 상태에 있고,사람들은 예측가능한 사고 패턴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남들이 먹고 즐기는 걸 같이 공유한다. 그것은 전쟁이나 내전이 있는 여타 국가들과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바로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이다.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저출산이 현실이 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특히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로 유입되면서 도시는 팽창하는 반면 농촌의 사회적 인프라는 축소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내가 사는 곳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어서 눈길이 갔던 책이며, 다른 점은 일본은 자연재해가 빈번하다는 점에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건설업은 도시에 높은 건물을 짓게 된다. 40년전 서울 곳곳에 밭과 논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현실을 보자면 도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농사를 짓는 땅이 택지로 바뀌게 괴고, 그 택지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는 거다. 문제는 인구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로 바뀌는 그 순간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반면에 아이를 낳는 숫자는 줄어들고 잇다. 더 나아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세대수는 커져간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는 건설회사일수록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부동산을 늘릴 것인가, 관망세로 돌아갈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한다. 공급을 늘려도 수요가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들은 신규 주택을  짓고 또 짓는다. 그러면 노후 주택에 살던 이들인 신규 주택으로 유입되고, 노후 주택에는 저소득 계층이나 고령화 계층만 남게 된다. 그것은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인구 감소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즉 인구감소가 인구 감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교통이나 사회적 인프라도 같이 노후화되며, 정부나 지자체에선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 고민하게 된다.


책에는 이런 사회의 문제들을 짚어나가고 있다.그리고 남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그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며, 신규 주택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또한 세제나 금융혜택을 통해 빈집들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문제는 일본 사회에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많다는 점이며, 그들이 죽은 뒤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신규 주택을 짓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그 정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을 읽으면 일본 사회의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절감하게 된다. 기존의 농토를 택지로 바꾸면서,도시와 농촌의 경계에서 또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아파트가 있는 곳에 농촌에 가면 느끼는 냄새를 고스란히 체험하게 되고,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농어업용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사회적 갈등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 조차 큰 효율을 느끼지 못한채 공염불이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내가 사는 곳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와 공장이 붙어있으면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