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00% 활용법

스타트업.벤처 창업자를 위한 변리사 200% 활용법 - 소설처럼 이해되는 특허의 모든것
김광남 지음 / 지식공방 / 2018년 4월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에겐 진출하고 싶은 매력적인 땅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건 쉽지 않다. 그건 중국이 취하고 있는 특허 분쟁과 소송 때문이다. 좋은 사업 아이템과 발명품이 있더라도 특허로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중국에 사업을 하자마자 쪽박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허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특허 분쟁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특허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하며, 준비된 특허 포트폴리오가 특허 분쟁이나 소송에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기술과 발명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들을 위한 책이며, 변리사는 어떤 일을 하고, 기업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변리사는 영어로 'patent attorney'인데 특허를 뜻하는 'patent' 와 변호사 내지 법전문가를 뜻하는 'attorney'의 합성어이다.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보면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출원 대리 업무, 심판, 소송 대리 업무, 포트폴리오 분석 내지 컨설팅 업무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출원 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다. (p17)


변리사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변리사의 업무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사시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얻으면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공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변리사 일을 하고 있다. 국내엔 9000여명의 변리사가 있으며, 특허 출원이 주 업무이다. 5년동안 해외 특허 분쟁은 1000여건 정도 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해외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외 특허 분쟁에 정통한 변리사와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변리사의 자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변리사의 인지도가 전문성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변리사를 찾기 위한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특허가 왜 중요한지는 1998년 성공한 벤처기업 엠피맨 닷컴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들여다 보면 잘 알 수 있다. 세계최초의 mp3 플레이어를 출시한 엠피맨은 1998년 특허 7개를 출원하였다. 그 당시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엠피맨 닷컴은 7개의 특허 출원중 2개만 받아들여졌다.그나만 특허권이 아닌 실용신안을 출원하게 되었다. 완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못했던 엠피맨닷컴은 동종 경쟁 업체들이 mp3 시장에 나타나면서 자신이 가진 특허가 무효가 되고 말았으며, 파산하게 된다. 엠피맨 닷컴의 실패와 질레트의 성공은 사업을 하려면 왜 특허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또한 책에는 특허와 실용실안의 차이를 소개하고 있으며, 자신이 내놓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특허 출원을 하는게 유리한지, 실용신안 출원을 하는게 유리한지 변리사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구글은 왜 기업을 인수하는 걸까.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함께 특허도 함께 가지려는 속셈이 감춰져 있다. 그건 구글 뿐 아니라 MS, 페이스북, 애플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특허 괴물이 있어서, 국내의 벤처기업이 특허 침해에 휘말릴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변리사의 도움을 활용해 그들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책에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특허에 대해서, 특허가 가지는 효용가치는 무엇이며,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 삼성과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 화웨이와의 특허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지 문석하고 있다. 또한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뒤에 숨어 있는 디자인 특허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