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는 악세인가?

신세는 악세인가
서영택 지음 / 모아드림 / 2008년 11월

매년 연말과 연초가 되면 직장인을 비롯 사업자들은 세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이다.
벌써 수년째 작성하는 연말정산 서류이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어렵기만 하다.
요즘은 각종 세금들을 자동이체하기 때문에 꼼꼼한 사람이 아니면
각종 세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왜 나오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그 중 한 명이다.
왜? 세금 하면 머리가 아프고 귀찮기 때문이다.


신세는 악세다.
이 말은 곧 새로 생기는 세금법은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 한다. 그 변화가 후일에는 이득이 될지라도 지금 당장 주는 불편함과
불안함에 일단 반감부터 가지고 본다.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래서 세금에 관한 책하면 일단 전문가가 봐야지 우리가 봐서 뭐해?
이런 반감부터 가진다.
하지만, 이 책은 감히 틀린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무엇이 어떻게 틀리냐고?
이 책은 전문서적이 아님에 있다.
서영택 전 국세청장의 회고록과 같은 책이다.
어떤 면에서는 자서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우리나라 근대 세금 역사를 알려주는
역사책과도 같은 책이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손자에게 조곤조곤 해주는 거와 같은 느낌이다.
수치나 데이터도 크게 많지 않고 에피소드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내가 세금에 관한 책을 이렇게 재미있게 볼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뭐랄까? 제 5공화국 드라마를 보는 중에 세금에 관한 사건 사고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책 속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저자는 행정고시를 패스한 수제로 조세부분 전문 공무원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하버드 유학을 1년동안 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조세 케이스들을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박정희대통령 시절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부가가치세라는 조세법을 만들게 된다.
저자는 부가가치세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 부가가치세의 재정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엄청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저자는 박정희대통령의 리더십과 김재익 박사의 천재성과 추진력 그리고 국세청
직원들의 피땀 어린 행정력이 없었다면 결코 부가가치세가 성공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상거래의 투명성을 가져왔고 세금 부가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놓았다.
지금은 우리나라 세금의 3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재미 있는 건 바로 부동산투기자,불법증여,상속자,불법체납자와의 에피소드 들이다.
특히 대기업의 조세 횡포를 꼬집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물론 오너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피땀이 쓰며
있는 건 분명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주고 조세감면이라는 특혜를 받아서 더욱
발전한 거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기업 오너(회장 이하 임원)들은 자식들에게 그 부를 물려주고자 온갖 불법을 자행한다.
그것도 국세청 직원들이 생각 치도 못할 방법들로 말이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한양행의 회장이셨던 유일한 선생님의 기부 선행을
예로 들며 대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보여준 좋은 예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 불법탈세, 불법증여,상속으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
오히려 세금을 꼬박 꼬박 잘 내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세상이다.
이거 잘못 되도 많이 잘못된 세상 이야기다.


어찌 보면 전문서적이지만 신세는 악세다를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다.
마음 같아서는 각종 에피소드를 더 소개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읽는 독자의 재미를 빼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