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서!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 인권 최전선의 변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 창비 / 2025년 5월

제목 :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 인권 최전선의 변론

지은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펴낸 곳 : 창비

이 차별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새우처럼 사지가 등 뒤로 꺾인 채 고문당한 난민 신청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조차 될 수 없는 동성 부부

끝나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여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민, 불안정 노동자, 가족을 참사에 잃은 유가족들의 이야기.

이 책은 혐오와 차별, 짓밟힌 인권!!! 그들을 위해 수임료를 받지 않고 법정투쟁에 함께한 우리나라 최초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사람으로서의 권리’는 어떤 싸움과 증명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이야기한다.

누군가에게는 숨 쉬듯이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당신에게는 평생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된다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단 한 명이라도 제도 밖의 예외적 존재로 남겨두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왜 이런 사건을 굳이 문제 삼는 거지?

‘새우 꺾기를 당해도 싼 사람’은 누구인가 /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 꺾기’ 고문 사건

왜 굳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난리냐구요?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인 난민법을 가진 나라, 국제무대에서 인권 수호국임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나라 한국에 대한 환상도 큰 역할을 합니다. 133p

 비(非)수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소송

신문을 마치고 나올 때 저의 기분은 착잡하고 씁쓸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평생을 스스로 고민하며 살아왔고 살아갈 당사자들인데, 사정도 잘 모르는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까지 떠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회임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144p

✎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성별이 정해지고 그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그들에게는 투쟁으로 다가올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 투쟁일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혐오의 대상이 되어 존재 자체를 부정 당하는 인간의 고통 앞에서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있을 수 있을까?

인간다운 생활에도 ‘조건’이 달리는 나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 강요 사망 사건

여러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이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198p

직접 보았다. 대학교 시절 구청에서 문서작성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온갖 힘 쓰는 일은 다 시켰다. 종종 개인 심부름도 시켰다. 그의 얼굴은 늘 흙빛이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 여자인 나는 이렇게 편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그는 사회복무요원이 되어 저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구나. 미안하고 화가 났다. 밥은 먹는 걸까? 그가 자리를 비우면 공무원은 불같이 화를 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같은 자리에 있는 그에게 밥은 먹었냐? 일이 많은데 괜찮냐고 물었다. 빨갛게 부어 있는 손을 주무르며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왜 미안하냐고 물었다. 그냥 다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박스를 종일 날랐다. 남은 시간에는 바닦이며 더러운 것들을 청소했다. 군대에서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얼마 지나 또 눈이 내리면 눈을 치우듯이.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뭔가를 계속 옮기고 닦았다. 당시 어린 내가 보기에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폭력이고 횡포였다. 하지만, 구청 안의 그들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니. 한동안 멍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일들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대신 나섰다.

가깝게는 복무 기관이, 배후에는 국가가 버티고 선 절대적 상하관계 앞에서 사회복무요원들 역시 노동조합법의 보호 없이는 복무 환경 개선은커녕 부당 행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213p

한국의 징병제가 잔혹하듯 그 하위 제도인 사회복무제도 역시 참 잔인합니다.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국가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221p

 프판치스코 교황님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건넨 노란 리본을 달며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고 말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인권을 침해 하는 10가지 실제 사례를 이야기한다. 어쩌면 내가 직접 본 것처럼  마주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 하나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생각하고 지나쳤던 일들, 내 일이 아니라고 혐오와 차별을 일삼았던 일을 공감이 함께 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느라 고군분투한다. 법이 벽처럼 작동되는 것을 막고, 법을 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읽기를 주저하게 될 만큼 믿어지지 않는 참혹한 10가지 사건들을 낱낱이 전하며 우리에게 호소한다.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책을 제공 받아서 쓴 솔직한 리뷰입니다.

국가는 사회복무요원을 현역으로 복무시키기에는 비효율적이고 면제하기에는 아까운 몸들이라고 여깁니다.
- P210

국가 덕에 아직도 퇴사도 불가능한 저렴한 인력을 공급받게 된 복무기관 사이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절대적인 을입니다. 심지어 근로기준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받지 못하기에 사회복무요원은 괴롭힘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 P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