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야말로 정보화의 시대,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빅데이터)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와 결합하여 부의 편중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다분해졌다.
플랫폼 기업이 부를 독점하게 되면서 개인은 오히려 가난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논의되었던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빨리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경제 추제의 3요소를 살펴보면 가계, 기업, 정부가 있고 기존의 모델에서는 가계는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며, 국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 받아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AI가 보편화되면 이러한 모델에 변화가 생겨야 한다.
왜냐하면 AI와 자동화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가계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소비 저하로 이어져 기업의 수익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 또한 가계, 기업으로부터 세수가 줄어드니 경제 주체 모두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해결 방안은 기본소득제인데 국가는 기업으로부터 AI와 자동화 객체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가계에 분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아무 문제 없이 동작하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불완전하고 저하될 가능성이 큰 소득의 재원 마련과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