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전자책]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오무라 오지로 / 리드리드출판 / 2022년 9월

매달 25일이 되면 기분이 잠깐 좋았다가도 곧 씁쓸해진다.

지난 한 달 동안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기분은 나쁘지 않지만 유리지갑에다가 대출이자, 공과금, 생활비 등을 생각해 보면 그냥 급여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인플레 기조 속에 각종 생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지켜보면 오르지 않는 것은 나의 급여뿐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거기다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소득에 따라 가져가는 세금을 생각해 보면 실제 손에 쥐는 소득에 대한 아쉬움은 커져만 간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금은 과연 예전에는 어떤 항목과 방법으로 거둬들였을까?

고대의 전쟁과 역사를 다룬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빠지지 않는 단골 레퍼토리가 있다.

바로 기원전 8세기부터 1,000여 년 기간 동안 유럽에서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이다.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로마는 '전쟁세'라는 것을 부과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금의 형태는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해 전리품을 손에 넣게 되면 납부한 세금에 따라 환급해 주는 방식이었다. 말 그대로 투자와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확장되고 난 뒤에는 이러한 전쟁세는 폐지가 되고 식민지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의 형태로 부과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 그러하듯 식민지로부터의 착취는 반발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각지의 반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로마가 전쟁세는 유지하면서 식민지의 세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부과했더라면 로마의 역사는 더 길어졌을지도 모른다.

요즘 여러 가지 사회 여건 등으로 결혼의 나이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서러운 마당에 옛날에 태어났으면 '독신세'까지 낼 뻔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회에서 독신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요즘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애국한다는 얘기를 하곤 하지만 예전에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생각하여 독신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매겨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중국의 전국시대에는 각국에 '부(賦)'라는 세금이 있었다고 한다. 이 세금은 병역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한 사람당 부과하는 인두세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후 지폐 경제가 발달한 진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지폐로 징수했는데, 특히 15세부터 30세 사이의 '미혼 여성'에게는 일반인들의 5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겼다고 하니 놀랍다.

80년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88 올림픽 개최 이후로 국제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해외여행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었다. 이후 젊은 사람들의 어학연수, 배낭여행 등이 급증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외를 드나들게 되었다.

하지만 예전 러일전쟁 당시에는 '통행세'라는 세금이 부과되었다.

앞에 로마를 언급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전시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항목에다 세금을 부과하였고 '통행세'도 그 부분 중의 하나였다.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요즘 같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조세 정책이다.